2022. 11. 25(금) 10:00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 기금 설치 개요

가. 설치근거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설치목적 :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설치년도 : 2019년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조 성 액 : 10억

나. 조성기간 : 2019년 ∼ 2023년 (연 2억/5년)

다. 기금의 용도

- 전주시와 북한(지역·단체 포함) 간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라.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조성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519,735	208,300	100,000	108,300	628,035

3. 관련규정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제9조

4. 검토내용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9년 최초 설치되어      2023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계획대로 해마다 2억원을      조성해야 하는 기금입니다. (단, 2021년 재원 형편상 1억원 반영)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조례 제5조) 명시되어 추후      조례개정으로 기한 연장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정의무기금 : 개별법에 명시된 기금 (기금의 존속기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