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관련 조항(제31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 기존 화재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안전 환경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협조체계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기존의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근거한 화재취약계층 지원사항을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그리고,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아우르는 내용으로써,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추가되는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차단기 등의 지원이 비용추계서에 미첨부된 바 우리시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취약계층에 대한 타법의 중복지원 여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서 제공하는 안전장비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누전차단기, 가스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경보·차단기 등을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소방서, 안전관련 전문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〇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범위(안 제5조)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책사업에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미첨부 사유 근거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화재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함.

【참고 】 연도별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현황(재원 : 시비)

연도	예산액(백만원)	보급세대	보급시설	비고
계	170	6,575
2018	20	635	소화기, 단독형 경보기
2019	50	1,540	소화기, 단독형 경보기
2020	50	1,540	소화기, 단독형 경보기
2021	50	1,410	소화기, 단독형 경보기
2022	50	1,450	소화기, 단독형 경보기

나. 미첨부 사유

조례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이며 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 재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부계획 수립 이전에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연락처	(063) 281 - 2642

첨부 1		현행 조례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419호, 2017. 7.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전주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주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 화재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점검 및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6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방서,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부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첨부 3		유사 조례 비교

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가 신설되어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전을 위해 조례로 위임한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행안부 표준조례에 맞게 정비(폐지 후 신규제정, 전부개정)하고 있음.

〇 지자체별 지원 내용

조례명	지원 내용	제정
1.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 2. (재난)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3.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미세먼지, 안전교육 누전차단기, 가스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경보·차단기 설치 등 각종 차단기 및 감지기 등 보일러 등 난방기구 노후시설 점검·정비	1. 경기도, 광주서구, 광주광역시, 구리시, 군산시, 금산군, 김해시, 남원시, 대구수성구, 대전광역시, 목포시, 부산광역시, 산청군, 서산시, 세종특별자치시, 여수시, 울릉군,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등 2. 부산금정구, 서울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동작구 등 3. 아산시 등
화재(재난,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	- 소방부분이 중복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강릉시, 인천남동구, 대전서구, 부안군, 완주군, 광양시, 광주남구, 전주시 등
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전기화재예방) 2. 취약계층 재해위험옹벽 등 시설물안전관리 지원조례	- 이용건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1. 강원도, 경남,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동작구, 창원시 등 2. 부산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