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과제에 해당하는 조례의 관련 조문 정비.

□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의 연임회수 제한 및 해촉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 문구 삭제 (안 제4조)

나.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16조)

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신설(안 제16조의2)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0. 7. ∼ 10. 27.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과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위원회의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과 위원의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알기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적정하나 지역건설산업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와 해촉사유 가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