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6.(금)~12. 1.(목)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Ⅱ	2023년도 본예산

1. 2023년도 전주시 재정운영 방향

□ 전주의 큰 꿈 미래광역도시

□ 강한 경제로 이루는 전주 대변혁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글로벌 관광도시

□ 일상에서 누리는 맞춤형 복지

2. 2023년도 본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4,331억원

☞ 2022년도 본예산 2조 2,701억원 대비 1,630억원(9.3%↑) 증가

- 일반회계 : 21,994억원 (전년도 20,503억원 대비 7.27%인 1,491억원 증)

- 특별회계 : 2,336억원 (본예산 2,197억원 대비 6.3%인 139억원 증)

□ 분야별 예산규모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4억원 편성 (전년대비 119.08%증가)

- 교통 및 물류 분야 1,758억원 편성 (전년대비 14.05%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37억원 편성 (전년대비 9.21%증가)

3. 주요사업내역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220 억원

-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26 억원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31 억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6 억원

-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33 억원

-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조성 및 정비	5 억원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3 억원

□ 도로건설안전국 소관

-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	4 억원

- 전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 억원

-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1.5 억원

-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2 억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금상, 미산, 중인, 월평)	98 억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성결, 서서학)	16 억원

- 우수저류시설 실치(학소)	39 억원

- 시민안전보험	3.5 억원

- 매화 우수저류조 상부 공원 조성	5 억원

- 통합 재난상황실 구축	17 억원

-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9.8 억원

- 해피하우스 사업	2.8 억원

- 기린대로 확장 편입토지 매입	40 억원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0 억원

-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20 억원

-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5.5 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아중천)	17 억원

□ 대중교통본부 소관

-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	20 억원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15 억원

-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	2.5 억원

- 택시감차 지원사업	13 억원

- 택시 영상기록장치 개선 지원	7.9 억원

- 택시호출서비스 개선	6 억원

-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7.9 억원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버스, 택시, 화물)	28 억원

-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20 억원

-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3.6 억원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16 억원

-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131 억원

-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	7.3 억원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재정지원	10 억원

-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억원

-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15 억원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27 억원

- 주차환경개선사업	28 억원

4. 끝으로

□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8기 출범 후 첫 본예산으로, 전주의 큰 꿈을 향한 전주 대변혁의 첫 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살기 좋은 광역도시 기반조성, 강한 경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강화, 생애 전주기 일상 속 생활에서 누구나 누리는 복지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2023년 재정운영 방향

① 광역도시 전주의 천년미래

② 강한 경제로 이루는 전주 대변혁

③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전주

④ 일상에서 누리는 맞춤형 복지

□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분야에는

-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220억원과

-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원,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31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6억원,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33억원 등 도심 환경정비에 205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주거복지 및 재난 안전분야에는

-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주택바우처 사업,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주거안정화 사업에 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안전분야에는 재해 및 급경사지 정비예산으로 74억, 우수저류시설 설치(학소지구) 39억, 통합 재난상황실 구축에 17억을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매화 우수저류조 상부 공원 조성 5억, 시민안전보험 3.5억 등이 있음.

□ 교통 및 기반시설 조성 분야로는

-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기린대로,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회전교차로 설치, 마을 진입로 개설, 전주역사 개선사업 및 명품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에 3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지속적인 저상버스 운영과 친환경적 대중교통 시스템 지속 추진을 위한 수소 시내버스를 운영 등이 있음. 또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지원 및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등으로 457억원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개설 등에 32억원의 예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129억, 기린대로 확장 편입토지 매입 40억 등이 있음.

□ 2023년 예산(안)은 민선8기 시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예산안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없이 추진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은 박차를 가하여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