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7(수) 10:00

제 3 9 7 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2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		2
	나. 세출총괄
	○ 조 직 별 ---------------------------------------------		3
	3. 검토의견 -------------------------------------------------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727,062,162	100	2,697,510,535	100	29,551,627	1.10
일반회계	2,491,012,233	91.34	2,466,257,474	91.43	24,754,759	1.00
특별회계	236,049,929	8.66	231,253,061	8.57	4,796,868	2.07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계	2,727,062,162	2,697,510,535	29,551,627	1.10
지방세수입	431,181,000	427,173,378	4,007,622	0.94
세 외 수 입	239,501,138	236,449,207	3,051,931	1.29
지방교부세	568,247,542	564,938,542	3,309,000	0.59
조정 교부금 등	117,489,338	98,657,061	18,832,277	19.09
보 조 금	1,138,921,712	1,144,277,897	△5,356,185	△0.47
지 방 채	84,500,000	84,500,00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7,221,432	141,514,450	5,706,982	4.03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727,062,162	100	2,697,510,535	100	29,551,627	1.10
광역도시기반조성실	76,059,733	2.79	75,668,020	2.81	391,713	0.52
감 사 담 당 관	201,690	0.01	201,690	0.01	0	0.00
공 보 담 당 관	1,006,208	0.04	1,006,208	0.04	0	0.00
홍 보 담 당 관	1,624,833	0.06	1,624,833	0.06	0	0.0.0
국제협력담당관	173,519	0.01	206,519	0.01	△33,000	△15.98
기 획 조 정 국	306,735,803	11.25	312,195,365	11.57	△5,459,562	△1.75
경제산업국	147,549,940	5.41	136,100,158	5.05	11,449,782	8.41
복 지 환 경 국	970,125,818	35.57	980,053,524	36.36	△9,927,706	△1.01
문화체육관광국	159,425,195	5.85	148,775,222	5.52	10,649,973	7.16
도시건설안전국	116,397,128	4.27	115,029,957	4.26	1,367,171	1.19
보 건 소	55,433,843	2.03	51,456,002	1.91	3,977,841	7.73
농업기술센터	78,250,752	2.87	76,365,487	2.83	1,885,265	2.47
자원순환본부	199,101,564	7.30	199,132,643	7.38	△31,079	△0.02
상하수도본부	192,601,321	7.06	187,798,531	6.96	4,802,790	2.56
대중교통본부	163,851,494	6.01	156,432,300	5.80	7,419,194	4.74
도서관본부	21,939,155	0.80	21,904,155	0.81	35,000	0.16
기타 사업소	24,340,889	0.89	24,563,196	0.91	△222,307	△0.91
의회사무국	7,590,064	0.28	7,590,064	0.28	0	0.00
완 산 구 청	104,565,414	3.83	102,579,805	3.80	1,985,609	1.94
완산구 동	1,388,685	0.05	1,388,685	0.05	0	0.00
덕 진 구 청	97,526,582	3.58	96,265,639	3.57	1,260,943	1.31
덕진구 동	1,172,532	0.04	1,172,532	0.04	0	0.00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271억원으로

제2회 추경 2조 6,975억원대비 1.1%인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248억 증가한 2조 4,910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48억 증가한 2,361억원임.

2) 종합의견

○ 2022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 임.

○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