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7.(수) 10:00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1
	나. 세 출 총 괄(조직별)	-----------------	2
	3. 검 토 보 고	-----------------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433,079,402	100	2,270,135,233	100	162,944,169	7.18
일반회계		2,199,452,469	90.40	2,050,363,742	90.32	149,088,727	7.27
특별회계		233,626,933	9.60	219,771,491	9.68	13,855,442	6.30
	공기업	191,757,519	7.88	181361,695	7.99	10,395,824	5.73
	기 타	41,869,414	1.72	38,409,796	1.69	3,459,618	9.01

□ 2023년 예산규모는 2022년 본예산 2조 2,701억 원보다 1,630억원 증가한 2조 4,331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91억원 증가한 2조 1,995억원 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9억원 증가한 2,336억 원으로 편성 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계	2,433,079,402	100	2,270,135,233	100	162,944,169	7.18
지방세수입	448,904,000	18.45	427,173,378	18.82	21,730,622	5.09
세외 수입	241,768,826	9.94	235,747,927	10,38	6,020,899	2.55
지방교부세	476,425,000	19.58	429,372,000	18.91	47,053,000	10.96
조정교부금등	115,212,469	4.74	90,000,000	3.96	25,212,469	28.01
보 조 금	1,019,527,753	41.90	973,493,558	42.88	46,034,195	4.73
지 방 채	55,000,000	2.26	43,600,000	1.92	11,400,000	28.1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76,241,354	3.13	70,748,370	3.12	5,492,984	7.76

□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지방세수입은 10.96%인 470억5천3백만원 증가, 세외수입 2.55%인 60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4.73%인 460억3천4백만원 증가, 지방채가 28.15%인 114억원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6%인 54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433,079,402	100	2,270,135,233	100	162,944,169	7.18
광역도시기반조성실	47,343,904	1.95	33,443,637	1.47	13,900,267	41.56
감 사 담 당 관	217,889	0.01	164,935	0.01	52,954	32.11
공 보 담 당 관	1,190,584	0.05	991,685	0.04	198,899	20.06
홍보담당관	2,091,788	0.09	1,607,729	0.07	484,059	30.11
국제협력담당관	913,577	0.04	181,100	0.01	732,477	404.46
기 획 조 정 국	257,420,739	10.58	255,661,642	11.26	1,759,097	0.69
경제산업국	103,051,283	4.24	102,176,545	4.50	874,736	0.86
복 지 환 경 국	926,209,309	38.07	849,754,351	37.43	76,454,958	9.00
문화체육관광국	120,663,310	4.96	119,892,486	5.28	770,824	0.64
도시건설안전국	113,214,643	4.85	94,423,006	4.18	18,791,637	19.90
보 건 소	41,606,215	1.71	42,053,084	1.85	△476,869	△1.13
농업기술센터	72,934,204	3.00	70,058,906	3.09	2,875,298	4.10
자원순환본부	152,620,016	6.27	148,320,413	6.53	4,299,603	2.90
상하수도본부	191,757,519	7.88	181,361,695	7.90	10,395,824	5.73
대중교통본부	142,318,737	5.85	119,125,116	5.25	23,193,621	19.47
도서관본부	12,366,758	0.51	18,018,709	0.79	△5,651,950	△31.37
기타 사업소	26,504,761	1.09	24,120,931	1.06	2,383,830	9.88
의회사무국	9,548,042	0.39	7,241,161	0.32	2,306,881	31.86
완 산 구 청	106,768,576	4.39	99,734,088	4.39	7,034,488	7.05
완산구 동	1,369,229	0.06	1,388,685	0.06	△29,456	△2.12
덕 진 구 청	101,833,739	4.19	96,245,394	4.24	5,588,345	5.81
덕진구 동	1,144,580	0.05	1,172,532	0.05	△27,952	△2.38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광역기반조성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의회사무국이 각각 30%이상 상승하였고, 도서관본부가300%이상 감소되었음.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23년 예산규모는 2022년 본예산 2조 2,701억 원보다 1,630억원

증가한 2조 4,331억 임

-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491억원 증가한 2조 1,995억원 이며

-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39억원 증가한 2,336억원으로 편성 되었음

2)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23년도 예산안은 “전주의 큰 꿈을 향한 전주 대변혁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으로

○ 광역도시 전주의 천년 미래을 준비함과 더불어

강한경제로 이루는 전주 대변혁,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전주, 일상에서 누리는 맞춤형 보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따라서,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       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