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위 원 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정지원과	-------	5
	○	민원지적과	-------	13
	○	세무과	-------	18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3. 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6. 7. 22.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2017. 1. 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2020. 12. 30.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2팀) ○ 2022. 10. 14.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인    구 : 333,820명(전주시 51.1%)

○ 세 대 수 : 153,837세대(평균 가족 수 2.2명)

○ 18세 이하(15.6%), 19∼64세(66.9%), 65세 이상(17.5%)

□ 도시계획면적 : 92.55㎢(전주시 45.0%)

○ 주거지역 : 18.36㎢  ○ 상업지역 : 2.02㎢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1.61㎢  ○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 0.21㎢

□ 행 정 구 역 : 19개동 / 701통 3,732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0.3%      ○ 도시가스 보급률 : 98.0%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 수 도 보급률 : 99.2%

○ 도  로 : 468㎞(국도 5, 지방도 12, 시도 451)

□ 재 정 규 모

	세 입 : 245,314백만원					세 출 : 97,874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215,224 (87.7%) 4,174 (1.7%) 16,470 (6.7%) 9,446 (4.9%)			￭ 일반행정･공공질서 ￭ 사회복지･보건 ￭ 교통물류･국토개발 ￭ 문화･관광･환경 ￭ 인건비･기본경비		15,428 (15.8%) 33,882 (34.6%) 18,471 (18.9%) 1,119 (1.1%) 28,974 (29.6%)

□ 행 정 조 직

○ 기    구 ― 10과 47팀 19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5팀		6팀				4팀			5팀		3팀		4팀			6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 인    력

(’22. 11. 3.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524	248	276
현 원	515	243	272
증 감	△9	△5	△4

※ 청경 4명, 공무직 64명, 별도정원 21명(구 12, 동 9)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청소년 보호 업무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 보안
민원지적과	○ 주민등록, 인감,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출생·사망 등 각종 신고처리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관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체납세 징수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지적과	---	13
□	세무과	---	18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상호 공감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	8
	□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	----	9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10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	11
	□	행정정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사회복무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청소년보호업무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8명			4명			4명			10명			6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2	1	1	11	9	7	3
현 원	32	1	1	15	7	6	2
과·결	-	-	-	4	△2	△1	△1

※ 청경 4명, 공무직 5명(휴직 2)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
계	20	1 (임시청사)	-	-	3	2	14
구	1	-	-	-	-	-	1
동	19	1 (임시청사)	-	-	3	2	13

□ 공용차량 보유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전기)	승합	화물	가로등 및 녹지 고소작업차	굴삭기
계	135	46(34)	6	78	3	2
구	97	27(15)	6	59	3	2
동	38	19(19)	-	19	-	-

※ 전기차 보유현황	: 34대(구 15, 동 19)

※ 완산구청 주차장	: 269면(본관 71, 별관 198)

※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	: 48대

※ 청소차                   : 24대(노면6, 수거15, 집게2, 암롤1)

※ 매각 대기 중(굴삭기)     : 1대(노후대체 건설기계)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방송장비	전화기
계	837	106	35	20	848
구 청	457	67	16	1	468
동주민센터	380	39	19	19	380

□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청소년(19세미만)	51,926	26,886	25,040	구 인구대비 15.6%

행정지원팀

상호 공감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사회·윤리적 책임 행정을 실천하고 청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직원 화합 및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여 상호 공감·존중하는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완산구 전 청원

○ 추진내용

- 사회·윤리적 책임을 고려하는 행정을 위한 역량 강화

- 소통·협력을 통한 상호 공감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 민원 응대 및 업무 과중에 따른 직원 사기 진작 추진

□ 추진상황

○ 친환경·사회적 책임 행정을 위한 청원 역량 강화

- 완산구 「쉬운 우리말 쓰기」 추진	: ’22. 4. ∼

-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 ’22. 6. ∼

- 완산 스트레스 타파!! 힐링 프로그램 추진	: ’22. 9.

○ 지속적 소통을 통한 상호 공감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 가을, 讀(독)한 시간 마음 치유 프로그램 추진	: ’22. 10.

- 완산구‘과·동장 회의’운영	: 4회

- 구청장과 함께하는 테마별 간담회(현장근무자 등)	: 수시

- 직원 간 소통을 위한‘직원 소리함’운영	: 연 중

□ 금후계획

○ 신규직원 조직 적응을 위한 시정 주요 사업 현장 견학

- 전주 알기 직원 현장 견학	: ’22. 11.

○ 민원 해결 및 책임 행정 우수 직원 사기 진작 등

- 완산구 구정발전 유공 공무원 선발	: ’22. 12.

기획감사팀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

예방적 감찰활동과 함께 사전 지도를 중심으로 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한 감사 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동 감사 결과 피드백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3대 비위 행위(갑질·성범죄 등 인권침해, 금품수수,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조치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지원 및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감사 최소화

□ 추진상황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 ’22. 3. ∼ 10.

- (대    상) 6개 동(노송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평화1동, 효자3동)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 34건(시정 6 / 주의 28)

-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명령 및 업무연찬 실시 권고

○ 공직기강 감찰 활동	: 5회

- (대    상) 구청 소속 10개 과 및 19개 동 주민센터

- (점검시기) 설·추석 명절, 정부 교체기, 지자체 전환기, 국가애도기간

- (점검결과) 보안관리 실태 현장시정 및 복무관리 주의조치 등

○ 시민불편사항 및 진정 민원처리 등	: 166건

- 접수민원(서류, 국민신문고) 53건, 전화·방문 민원 108건, 다수민원 점검 5건

□ 금후계획

○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진정민원 등 민원처리실태 지속 점검

- 적극적·긍정적 업무처리 문화조성, 다수민원 처리 실태 수시점검 및 관리 등

○ 음주운전 예방 및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준수사항에 대한 부서별 자체 교육

- 5개 분야(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주민자치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고 전 세대 참여 유도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19개 동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비 : 638백만원(운영비 125, 강사수당 471, 집기구입 42)

○ 사업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 ’22년 완산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22. 10월 기준) ◈

▹주민자치위원회   : 19개 동 358명(여 126명, 35%)

▹주민자치프로그램 : 19개 동, 123개 프로그램(지원 111, 자율 12)  ※ 운영방법 : 대면(115), 비대면(8)

□ 추진상황

○ 지역주민 중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지원	: 595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 120, 강사 수당 437,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38

○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등 발굴·운영 및 추진	: ’22. 2. ∼

- (신규사업) 중화산1동-나도 동화작가야 등 12개 사업

- (계속사업) 삼천2동-사랑이 꽃피는 냉장고 등 7개 사업

○ 상반기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 ’22. 6.

○ 동별 실정에 맞추어 프로그램 대면 운영 전면 추진	: ’22. 9. ∼

□ 금후계획

○ 1 주민자치센터 1 특화사업 활성화 지속 추진	: 연 중

-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전개

○ 202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           : ’22. 11.

- 중앙동 외 13개 동 민요교실 등 동별 우수 프로그램 참가

○ 하반기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 ’22. 12.

경리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청사 시설물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내구성을 증대하고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5,632백만원

○ 대    상 : 구 청사, 19개 동 청사

○ 사업내용

- 구․동 청사 시민편익시설 확충, 시설개선 및 노후시설물 보수

- 안전한 청사를 위한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추진상황

○ 청사 시민편익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효자4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추진	: ’22. 1. ∼

- 구 청사 본관 옥상방수 공사	: ’22. 2. ∼ 6.

- 효자3동 및 중앙동 주민센터 기능보강공사	: ’22. 2. ∼ 10.

- 효자4동주민센터 임시청사 리모델링공사	: ’22. 3. ∼ 6.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 3,4층(회의실 및 주민자치프로그램실) → 동 건물 1층 이전

- 평화2동주민센터 민원실 리모델링 설계용역 추진	: ’22. 7. ∼ 9.

○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 구․동 청사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 ’22. 2. ∼ 6.

- 구 청사 비상발전기 교체	: ’22. 2. ∼ 6.

- 청사 전기․소방 안전점검(월별, 분기별)

○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 구청사 및 중앙동 등 19개 청사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 구·동 청사 청소관리 및 위생용역

○ 효자4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

- 월 임차료 5,139천원(임대료, 주차장 사용료, 관리비)

□ 금후계획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	: 연 중

○ 평화2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추진	: ’22. 10. ∼ 12.

○ 효자4동주민센터 변경편입토지 보상 및 설계공모 추진	: ’22. 11. ∼ 12.

정보통신팀

행정정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해킹 및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로부터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방화벽을 이중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방화벽(Firewall) : 내부망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트래픽을 막고, 허가된 접근(서비스,IP,포트)만을 허용하는 보안장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06백만원

○ 사업내용

- 무중단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방화벽 이중화 운영 등

- 자료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 및 점검

ㆍ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암호화통신장비(VPN), 바이러스 백신, IP통합관리 등

【추진근거】국가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자 침입 차단대책 마련

□ 추진상황

○ 내부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이중화 구축            : ’22. 2. ∼ 5.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및 보안점검(보안담당자, 용역업체 등)    : ’22. 4. ∼

○ MS사 IE지원종료에 따른 보안강화를 위한 윈도우10 업데이트	: ’22. 5. ∼ 6.

○ 온나라 2.0 도입 및 문서암호화 시스템 교체로 인한 PC별 설치지원	: ’22. 9. ∼ 10.

□ 금후계획

○ 차세대 행정업무(주민등록, 온나라2.0 등)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배부  : '22. 10. ∼ 12.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지속 점검   : '22. 11. ∼

민원지적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16
	□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사후서비스 제공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행정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재조사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6종 발급 •결격사유조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국토정보센터 운 영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5명							4명							4명							3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0	1	5	7	5	2
현 원	20	1	10	2	2	5
과·결	-	-	5	△5	△3	3

※ 육아휴직 1명, 공무직 4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단위 : 명, ’22.10.31.기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53,837	333,820	367,845	256,257
전 주 시	296,200	652,695	626,593	447,382
비 율	51.9%	51.1%	58.7%	57.3%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22.10.31.기준)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33,820	51,926	7,775	47,664	39,025	51,611	56,749	43,604	35,466
남	162,473	26,886	4,080	24,770	19,754	24,735	27,436	20,355	14,457
여	171,347	25,040	3,695	22,894	19,271	26,876	29,313	23,249	21,009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66	117	1,136	117	30	0

행정민원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머물고 싶은
민원실 조성을 통한 고객 감동 민원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신속한 대면·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 추진

- 민원 접수·처리창구 운영(9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22개소 25대)

-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및 교체, 유지보수 추진

○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동 주민센터 노후화된 행정장비 교체 및 구입

- 무인민원발급기(교체2), 통합민원발급기(교체1,신규3) 설치 완료	: '22. 3. ∼ 5.

- 주민등록 행정장비 전수조사 및 교체 구입(스캐너, 민원호출시스템 등)

- 행정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추진(월1회)	: 10회

○ 주민등록 관련 직무역량 강화 지도·점검 추진	: '22. 9.

○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

-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오전/오후, 일2명)	: 상시

- 전 직원 친절 교육 및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22. 6.

○ 민원인 편의시설 제공 및 휴식공간 조성

- 민원인전용 전산장비 비치 및 운영(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 계절 꽃 식재, 공기정화 식물 비치

- 민원창구 방역실태 점검 및 위생 수칙 교육	: 10회

□ 금후계획

○ 비대면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22. 12.

○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부서 자체 친절교육 추진

가족관계등록팀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사후 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관련된 민원을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처리하고, 각종 등록부 신고 후 사후 관리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

-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등 정부 출산지원 서비스 홍보 및 안내

- 사망신고 시, 상속 재산조회 서비스 통합신청으로 재산조회 결과 통보

○ 혼인·개명·등록부 정정 등 각종 신고 처리 결과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추진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지속적인 대사·정비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오류 및 부모 등 가족관계 정보 추가 정비

□ 추진상황

○ 동 담당자 대상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상황 지도 및 점검	: '22. 3. / 9.

- 출생·사망신고 처리방법 및 등록부 증명서 발급 업무공유 등

○ 감독법원(전주지방법원)의 보조금 및 장부의 기록사항 감사  : '22. 5. / 10.

○ 안심상속,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대민홍보 추진	: '22. 5. / 10.

- 장례식장·산부인과 등 원스톱 서비스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혼인·개명 등 신고 처리 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 1,448건

○ 각종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정비	: 6,478건

□ 금후계획

○ 동 담당자 대상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업무체계 구축	: 수시

○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시행	: 수시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9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에게 공감받는 세정서비스 제공	----	21
	□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 확충	----	22
	□	맞춤형 행정제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23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세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징수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지방세전산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등기등록 수납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개인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신고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부과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 및 수령 •결 손 처 분
5명				4명						6명						3명				4명			6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9	1	8	7	9	4
현 원	28	1	13	4	4	6
증 감	△1	-	5	△3	△5	2

※ 세무직 현황 : 20명(6급 : 13명,  7급 : 1명,  8급 : 2명,  9급 : 4명)

□ 세무담당 공무원                                       (′22. 10. 31. 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7명	1과 6팀	28명	19개동	19명

□ 주요세원

(부동산)                                                      (′22. 10. 31. 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1,763	92.50㎢	154,175 (24,81㎢)	22,071건 (4.21㎢)	104,433건 (11.58㎢)	27,671건 (9.02㎢)

(차량 및 건설기계)                                           (′22. 10. 31. 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등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60,668대	159,214대	137,162대	4,280대	17,772대	1,454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6,250대 포함

(사업장)                                                   (′22. 10. 31. 현재)

법 인 수	330㎡ 초과 사업장	월급여1.5억원 초과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사업장
8,446개소	1,466개소	134개소	5,843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22. 10. 31. 현재)

구분	부동산 매매(건)					자동차(대)
	계	토지	건축물	토지·건축물	전년대비 증 감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 감
2022년	10,660	1,191	465	9,004	-12.5%	22,161	6,251	15,910	-11.8%
2021년	12,185	1,665	639	9,881	-17.9%	25,141	8,698	16,443	1.6%
2020년	14,841	1,566	846	12,429	47.8%	24,747	9,815	14,932	-12.6%

세입관리,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시민에게 공감받는 세정서비스 제공

○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

□ 추진방향

○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에 발맞춰 쉽고 간편한 세정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추진

□ 추진상황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 서비스 제공

- 모범납세자 선정․표창 및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142명

-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        :       1,025건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할인 제도 홍보          :  4회 60,877대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매월)           :      16,450명

○ 지방세 납부방법 및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적극 홍보

-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ARS,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신용카드)    : 10회

- 2022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사항 안내 등 유익한 지방세 소식 적극 홍보	: 10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납세자 지원책 추진

- 지방소득세 납기연장(3개월)     :  법인 13개소, 개인(종합소득) 13,856명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120건

○ 납세자 만족 세정구현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 부과기간 세무공무원 직무 교육      : 5회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직무연찬 실시로 세정업무 전문화 및 신뢰세정 구현

○ 유익한 지방세 정보 홍보 및 환급금 조기 환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 확충

○ 적극적·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 누락 및 부실과세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추진방향

○ 지속적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조사체계 확립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와 정비를 통한 과세의 정확성 제고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상황

○ 정확한 현황조사에 기반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실과세 방지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토지 현황 확인     :        1,422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로 사실상 멸실차량 정비  :         118대

-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사업장 과세대장 정비  :       5,586건

- 부과제척기간 경과 방지를 위한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신속 지정  :       1,215명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원발굴

- 비과세·감면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1,483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대 분리 감면요건 위반자        : 201건, 52백만원

- 고유목적 미사용 및 2주택 미처분 등 감면 부동산 추징 : 77건, 682백만원

□ 금후계획

○ 지방세 탈루․은닉 예상분야 집중 조사 활동 강화

- 대형물건 취득, 과점주주, 법인 및 대형사업장

○ 비과세․감면 과세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징 수 팀

맞춤형 행정제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체계적인 체납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시스템으로 징수활동 강화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추진방향

○ 체납액 최소화 및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효율적 징수체계 확립

○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신속한 체납처분 및 맞춤형 행정조치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 추진상황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설정 운영(연 3회)

- 상반기(4~5월) : 1,433백만원 징수[목표액 1,274백만원 대비 112.4%달성]

- 하반기(8~9월) : 5,637백만원 징수[목표액 4,221백만원 대비 134% 달성]

-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안내    : 8회, 88,073건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 영치 예고 : 2,385명 / 1,897백만원 ⇨ 징수실적 : 193대 / 169백만원

○ 고액·고질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 매출채권 등)	: 21,338명 9,324백만원

- 행정제재(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   408명 13,165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차량)	:     8대    17백만원

○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분할납부 징수액	:    96명   425백만원

○ 결손처분자료 사후관리 강화로 결손자 징수액  :  311명    808백만원

-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등 채권 확보	:    96명   515백만원

□ 금후계획

○ 제3차 체납지방세 특별징수정리기간 설정·운영	: 11∼12월

○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7월) 및 명단공개(11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