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위 원 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봉 사 실	-------	13
	○	세 무 과	-------	18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덕진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8과 44담당】 ❍ 2014. 9. 2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7. 1. 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2020. 12.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9과 42팀】 ❍ 2022. 10. 14.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인    구 : 318,875명 (市의 48.9%) (2022. 10월말 기준)

❍ 총 142,363세대(평균 가족 수 2.24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18.4%), 19~64세(66.4%), 65세 이상(15.2%)

□ 도시계획 면적 : 113.53㎢ (市의 55%)

❍ 주거지역 : 16.97㎢             ❍ 상업지역 :  2.68㎢

❍ 공업지역 :  6.31㎢             ❍ 녹지지역 : 78.7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84㎢

□ 행정구역 : 16동 / 641통 3,389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6.68%         ❍ 도시가스 보급률 : 96.03%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 수 도 보급률 : 98.34%

❍ 도  로 : 454㎞(국도 30, 지방도 9, 시도 415)   ※ 고속도로 10.4㎞

□ 재정규모

		세입 : 242,944백만원						세출 : 94,084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211,949(87.24%) 5,416(2.23%) 17,362(7.15%) 8,217(3.38%)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사회복지ㆍ보건 문화관광ㆍ환경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14,270(15.17%) 35,547(37.78%) 682(0.73%) 16,136(17.15%) 27,449(29.17%)

□ 기    구 : 10과 47팀 16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5팀					6팀					4팀				5팀					3팀						4팀					6팀
																							16동

□ 정‧현원

(2022. 11. 3.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69	241	228
현 원	454	230	224
증 감	△15	△11	△4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58명, 별도정원 28명(구 16, 동 12)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선거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 보안
민원지적과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세무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3
□	세무과	-------	18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소통·공감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	8
	□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문화 조성	----	9
	□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10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11
	□	행정정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체계 강화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 정 지 원			기 획 감 사				주 민 자 치			경 리				정 보 통 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선거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사회복무 요원관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청소년보호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8명			4명				4명			10명				6명

□ 정‧현원

(2022. 11. 3.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1	10	11	5	4
현 원	32	1	1	14	8	5	3
증 감	0	0	0	+4	△3	0	△1

※ 청원경찰 4명, 공무직 7명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초과
계	17	-	1(임차1)	1	2	6	7
구청	1	-	-	-	-	-	1
동	16	-	1(임차1)	1	2	6	6

□ 공용차량 보유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수소,전기)	승합	화물	가로등 고소작업차 등	굴삭기
계	120	38(28)	5	73	3	1
구	88	22(12)	5	57	3	1
동	32	16(16)		16

※ 덕진구청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방송장비	전화기
계	789	107	35	17	646
구 청	412	53	19	1	377
동주민센터	377	54	16	16	269

행정지원팀

□ 소통‧공감으로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

○ 공감, 참여,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활기찬 덕진시대를 선도하는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기간/대상 : 연중 / 덕진구 전 청원

○ 내     용

- 부서 간 현안업무 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활력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현안 공유 및 조직 역량 강화

○ 시정 현안공유를 위한 과·동장 회의 운영	: 9회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및 명절 연휴 종합대책 전파	: '22. 01. 25.

-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직원 방역수칙 당부	: '22. 02. 03.

- 제20대 대통령선거 준비사항 점검, 확진자 투표 관리대책 공유	: '22. 03. 08.

- 신규임용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논의	: '22. 03. 31.

- 전주시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준비사항 점검	: '22. 04. 22.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상황 점검	: '22. 05. 26.

- 시‧구청에서 추진중인 각 동 주요 사업 공유	: '22. 07. 19.

-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긴급 영상회의	: '22. 08. 11.

- 이태원 참사 관련 당부사항 및 주요 현안 공유	: '22. 10. 31.

○ 새내기 직원들의 시정 이해를 위한 비대면 아카데미	: 1회

- 시정홍보영상 활용 시정 주요사업 공유 및 내부행정시스템 기초교육

□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 덕진구 청원「칭찬합시다」	: 1회(20명)

- 친절‧우수 공무원을 SNS 열린대화방에서 추천받아 커피·음료 선결제 이용권 제공

○ 구청장과 함께 하는 테마별 간담회「맛있수다」	: 10회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격식 없이 애로사항 등 청취

○ 적극행정의 동기부여를 위한「덕진구 유공공무원」포상	: 1회(10명)

□ 금후계획

○ 시정 현안공유를 위한 과·동장 회의 운영	: 매월 1회

○ 새내기 직원들의 시정 이해를 위한 아카데미	: 11월중

○ 덕진구 청원「칭찬합시다」	: 11월중

○ 구청장과 함께 하는 테마별 간담회「맛있수다」	: 상시

○ 적극행정의 동기부여를 위한「덕진구 유공공무원」포상	: 하반기 1회

기획감사팀

□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문화 조성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민불편 청취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

○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충민원 처리

○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상황

○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7개동)                   : '22. 3. ~ 10.

- 감사결과 : 행정상 50건(시정 17, 주의 33), 재정상 504천원(환급 213, 추징 115, 세입 176)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상반기 주민센터 종합감사 지적사항 전파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지도점검(3회)

- 사전 예방차원의 복무점검 및 지적사항 현지시정

○ 시민불편사항 등 고충민원처리

- 사실관계 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 및 처리(109건)

- 상반기 고충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사례 전파

□ 금후계획

○ 하반기 종합감사 실시(1개동)	: '22. 11.

○ 5개동 종합감사 결과 심의 및 처분               : '22. 11. ~ 12.

○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 '22. 12.

○ 하반기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22. 12.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추진	: 연중 수시

- 품위손상, 복무, 민원처리 지연, 보안관리 등 수시 점검

주민자치팀

□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하여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 동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비 : 571백만원(운영비 132, 강사수당 399, 집기구입 40)

○ 사업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22년 덕진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주민자치위원 구성 : 16개동 319명(여 129명, 40%) ▸주민자치프로그램 : 6개동 115개 프로그램(지원 101, 자율 14)

□ 추진상황

□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밴드, 블로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운영	: '22. 2. ~

○ 동 실정에 따라 프로그램 대면 운영 단계적 추진	: '22. 5. ~

-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비대면 유지(하모니카, 오카리나 등)

○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 지원 : 533백만원(운영비106, 강사수당395, 집기구입 32)

□ 지역공동체 활성화

○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발굴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사계절 꽃피는 마을 만들기 사업’등 16개 특화사업

○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및 봉사활동 등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관리 감독

○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 '22. 6.

□ 금후계획

○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및 재능기부 지속 추진	: '22. 11. ~ 12.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발표회 등)	: '22. 11. ~ 12.

○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 '22. 12.

경리팀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동 주민센터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대    상 : 구청사 및 16개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12,168백만원

○ 사업내용

- 동 주민센터 운영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쾌적한 청사 관리

- 청사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 추진상황

○ 구․동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 '22. 1. ~

- 덕진구 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22. 2. ~ 12.

- 팔복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 '21. 10. ~ '22. 12.

○ 동 주민센터 편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22. 5. ~ 12.

- 진북동 주민센터 편의시설 설치	: '22. 4. ~ 9.

○ 구․동 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호성동, 우아2동, 금암2동)	: '22. 3. ~ 6.

- 구·동 청사 시설물 긴급 보수정비 및 소규모 환경정비	: '22. 1. ~ 12.

○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 소방 정밀점검·방화관리(6회), 승강기점검(6회), 전기안전관리(24회)

□ 금후계획

○ 덕진구 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준공	: '22. 12.

○ 팔복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2. 12.

○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준공	: '23. 2.

정보통신팀

□ 행정정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체계 강화

○ 내부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이중화 구축을 통해 해킹 및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로부터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체계 강화

*방화벽(Firewall): 내부망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트래픽을 막고, 허가된 접근(서비스,IP,포트)만을 허용하는 보안장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03백만원

○ 사업내용

-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방화벽 구축 운영 등

□ 내부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이중화 구축

- 자료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 네트워크 침입차단시스템, IP통합관리, 암호화통신장비(VPN),

지능형악성코드시스템, 바이러스백신 갱신 등

□ 추진상황

○ 보안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 체결	: '21. 12.

- 지능형악성코드시스템, IP통합관리, VPN 등

○ 내부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이중화 구축	: '22. 1. ~ 4.

- 구축계획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후 진행

○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갱신	: '22. 2. ~ 3.

○ 자료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실태 점검(상반기)	: '22. 4.

□ 금후계획

○ 「내PC보안점검의 날」 운영으로 개인 PC 보안점검	: 매월

○ 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보수	: 매월

○ 자료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실태 점검	: 11월중

민원지적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중심의 고객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16
	□	고객이 만족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행정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재조사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 업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제증명 발급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기준점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5명			3명				4명			3명				5명

□ 정‧현원

(2022. 11. 3.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8	6	4	2
현 원	20	1	7	5	4	3
증 감	△1	0	△1	△1	0	1

※ 파견(국토부) 1명, 임기제1명, 공무직 4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42,363	318,875	258,748	191,236
전 주 시	296,200	652,695	626,593	447,403
비 율	48.%	48.9%	41.3%	42.7%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318,875	58,567	7,031	43,170	41,832	53,122	49,372	35,796	29,985
남	158,378	29,846	3,623	22,963	21,180	26,500	24,794	17,116	12,356
여	160,497	28,721	3,408	20,207	20,652	26,622	24,578	18,680	17,629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54	63	1,040	63	14	0

행정민원팀

시민중심의 고객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민원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공감 민원행정 실현

□ 사업개요

○ 민원접수·처리창구 운영	: 10개(유기민원, 제증명, 지적, 가족관계 등)

○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 22개소(연중, 24시간 운영)

○ 정부민원포털「정부24」민원인 전용 컴퓨터 설치 운영 : 2대

○ 민원인 편의시설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 (민원편의) 민원안내자원봉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 (건강보조)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혈압측정기, 손소독기, 휠체어 등

□ 추진상황

□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 행정장비 구입 및 적극 관리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12품목 418대 전수조사, 통합민원발급기 등 45대 교체·추가 구입

- 민원발급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등 : 월 1회 이상

○ 언제,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무인서비스로 시민 편익 증진

-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추가 3대 설치 및 정부24 이용 홍보

- 무인민원 발급창구 실외부스 도색 등 시설물 개선 공사 : 6개소

□ 수요자 중심의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기여

○ 민원안내 자원봉사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지속 추진

○ 업무공유 등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로 민원서비스 제공

□ 금후계획

○ 송천1동 건물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추가 설치

○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등 소통·공감 시민중심 민원실 조성

가족관계등록팀

고객이 만족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역량 강화로 신뢰와 감동의 행정 구현

○ 민원인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대사 오류자료 정비

○ 각종 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 및 후속조치 안내 등 민원서비스 추진

○ 시민중심 「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처리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작업 추진 및 정정  : 327건

-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부의 구성원 누락 및 기재사항 오류 정비

- 주민등록과 연계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정비

○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처리결과 문자알림 및 후속절차 안내

- 출생, 사망, 혼인 등 신고 처리결과 문자메시지(SMS) 알림 : 5,126건

(출생 1,695건, 사망 1,725건, 혼인 1,219건, 개명 487건)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절차 안내문 발송(주민센터) : 분기별

○ 사망, 출생신고시『안심상속·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홍보 : 분기별

- 원스톱 서비스 리플릿 배부 및 홍보(장례식장, 산부인과)

○ 가족관계등록 안심상담 창구(사전 개인상담 예약제) 운영 : 78건

- 다문화 가정 등 복잡․다양한 가족관계 상담 및 법적절차 안내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지속 추진

○『안심상속·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및 안심상담 창구 운영 지속 추진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9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체납 지방세 총력 징수 추진	----	21
	□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운영	----	22
	□	안정적 세입확충을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	----	23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징 수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운영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개인분) 주 민 세 과세관리 (사업소분) 주 민 세 과세관리 (종업원분)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개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민원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세 징수촉탁 결손처분
5명			4명					6명			4명					4명				5명

□ 정‧현원

(2022. 11. 3.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9	1	8	6	10	4
현 원	28	1	13	3	3	8
증 감	△1	-	5	△3	△7	4

※ 세무직 현황 : 24명(6급 1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7명)

□ 세무담당 공무원

(10.31.현재)

총 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44명	1과 6팀	28명	16개동	16명

※ 구·동 세무직 : 30명 [구청 25, 동 5]

□ 주요세원

(부동산)                                                           (10.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4,171	113.51㎢	172,936건 (28.95㎢)	21,280건 (3.24㎢)	96,380건 (14.83㎢)	55,276건 (10.88㎢)

(차량 및 건설기계)                                                (10.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등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84,480대	182,897대	155,358대	4,748대	22,791대	1,583대

(사업장)                                                            (10.31.현재)

법 인 수	330㎡ 초과 사업장	월급여1억5천초과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7,018개소	2,308개소	171개소	4,489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 동 산					자 동 차
	계	토지	건물	건물 +토지	전년대비 증감률(%)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감률(%)
2022년10월	9,012	2,337	1,401	5,274	-49.28	27,931	5,424	22,507	11.83
2021년	17,768	4,308	2,378	11,082	10.39	24,977	9,434	15,543	7.56
2020년	16,095	2,317	1,810	11,968	0.67	23,220	8,642	14,578	-5.16

※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징 수 팀

□ 체납 지방세 총력 징수 추진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납세 정의 실현

○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

□ 추진방향

○『단기체납자 자진납부 유도, 장기체납자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맞춤형 징수추진
○ 결손처분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 세원 방지

□ 추진상황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연 3회)

* 상반기(4∼5월) : 1,294백만원 [목표액 927백만원 대비 140% 달성]

* 하반기(8∼9월) : 3,815백만원 [목표액 3,189백만원 대비 120% 달성]

○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납부안내문(체납고지서 등) 발송         : 29,107명 8,929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 12,999명 5,771백만원

- 부동산·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안내      : 23,836명 39,100백만원

○ 신속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로 조세채권 확보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 36,637명 17,256백만원

-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    485명 18,187백만원

- 부동산·차량 등 압류재산 공매         :     10명     93백만원

○ 결손처분 체납자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 전국 재산조회 실시로 결손처분자 추징  : 622백만원

□ 금후계획

○ 2022년 마무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11월~12월)

○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형평 구현

세입관리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운영

○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신뢰세정 실천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다양하고 편리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달라진 지방세 홍보 강화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 추진상황

○ 납세자 중심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 실천

-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ARS,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 10회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제공                  : 10회

-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                             : 5회

- 고지서 이면 활용한 지방세법 개정사항 안내              : 7회

○ 지방세 환급금 신속한 지급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지방세 환급금 신청안내문 발송                   : 10회 7,951명

-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             : 1,229건

○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세 직무교육             : 5회

- 동 세무담당 업무처리 매뉴얼  배부                   : 2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납세자 지원

- 지방소득세 납기연장(3개월) : 법인소득분 7개소, 개인소득분 12,887명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62건

□ 금후계획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지방세 홍보

○ 지속적 업무연찬으로 납세자 만족 세정 서비스 제공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 안정적 세입확충을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실현

○ 꼼꼼한 과세자료 관리 와 숨겨진 세원발굴로 자주재원 확보

□ 추진방향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검증으로 자주재원 확보

○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 현장 중심 과세관리로 신뢰세정 구현

□ 추진상황

○ 개정 지방세법의 정확한 적용 및 자진 신고납부 추진

- 세무사 및 신고대행인 대상 개정 지방세법 홍보   : 4회 252개소

○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 재산세 중과세 업종 과세대장 정리                : 137건

- 인‧허가 자료 확인으로 등록면허세 대장 정비      : 9,516건

○ 지방세 감면대상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누락 방지

-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로 취득세 추징           : 99건 846백만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매매상사 감면차량 추징 : 274건 86백만원

○ 정확한 세원관리를 위한 현장중심의 과세자료 정비

-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전수조사        : 6,510건

- 법인 주민세 사업장 일제 조사                   : 8,931개소

- 월평균급여총액 1억5천만원 초과 사업장 정비     : 171개소

- 등록면허세 체납자 일제 조사 실시로 휴·폐업 사업장 정비  : 316개소

□ 금후계획

○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 및 주요 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 지방세 세원누락 방지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