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최주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8		발의연월일 : 2023. 02. 07.
			발 의 자 : 최주만, 이병하, 박형배, 이보순, 이남숙, 김성규, 신유정, 장병익, 김세혁, 정섬길, 김원주, 김동헌, 김윤철, 채영병, 양영환, 최명철, 이성국, 남관우, 이 국, 박혜숙, 최명권, 김정명, 천서영, 박선전, 이기동, 최용철, 온혜정, 송영진, 장재희, 전윤미, 한승우, 김현덕, 최서연, 최지은, 김학송 의원 (35명)

1. 제안 이유

❍  서민들에게 지난해 38%나 인상된 난방비는 갑자기 날아든 폭탄과 같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대부분의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음.

❍  서민 에너지 물가 지원은 검토를 논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며,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임.

2. 주요 내용

❍  지난 1월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한겨울이 포함된 1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연료비 부담은 가처분소득의 12.9%에 이르러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에너지 사각지대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비가 34.0% 올랐으며,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였음.

❍  에너지 수급 위기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없다면 서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 물가 지원은 선택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임.

❍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스‧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바로 정부와 지자체는 행동에 나서야 함.

3. 참고사항

❍ 건의문 : 붙임

❍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LNG가격 급등과 난방비 폭등은 이미 예고된 바,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비가 34.0% 올랐으며,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였다. 거기에 이번 겨울 전례없는 기록적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에너지 물가 지원금은 가스‧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고물가로 어려운 국민의 부담을 덜고 민생회복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대다수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도록 하되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에너지 수급 위기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없다면 서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 물가 지원은 선택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결단으로 에너지 물가 지원금이 지원된다면 늘어난 공공요금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계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에게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  현재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뒤늦은 발표가 있었지만, 최근 4년 동안 한겨울이 포함된 1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연료비 부담은 가처분소득의 12.9%에 이르렀다.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에너지 사각지대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및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난방비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이다.

❍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도민과 시민에게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라!

2023년  02월  08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