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월 3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2월 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축소(안 제3조제5항)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 (현행) 2회 연임 → (개정) 1회 연임

○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안 제10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인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

○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14조, 제17조~제21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64조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2. 15. ∼ 1. 13.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2022.4.20.시행)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법령 내     조문(기준 면적·금액)을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별 재산 가격의 다양성·특수성을 반영하여 면적과 금액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난 회기(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시 부결된 조례안임

- 상위법령에서 기준가격 및 면적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에도 의회의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위법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 타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사항 등의 비교 검토 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함

□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축소(안 제3조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변경사항 : 연임 할 수 있다(당초)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 전주시 조례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회수 : (현행) 2회 연임 → (개정) 1회 연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안 제10조제3항)

- 당초,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기준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취득 : 토지면적 1천㎡이상, 가격 10억이상 / 처분: 토지면적 2천㎡이상, 가격 10억이상

- 전주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16개 지자체의 기준을 살펴보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13개 지자체, 금액을 상향(10억→20억)한 3개 지자체로 파악됨.

* 예산규모 유사 16개

-  3개 : 용인, 부천, 평택시 (취득·처분 기준가격 10억 → 20억 / 면적은 동일)

- 13개 : 전주,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안양, 남양주, 천안, 화성, 청주, 창원, 김해, 포항

- 또한, 전국 175개 지자체 중 168개(96%)가 상위법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7개 지자체만 금액 상향 및 면적을 확대하는 기준을 마련함

* 기준 금액 상향 및 면적 확대(7개)

- 금액 상향(20억) :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서울 용산구

- 토지 면적 확대 : 공주시(취득·처분 2천㎡), 보은군(취득 2천㎡, 처분 3천㎡)

서울특별시(취득·처분 20억/ 취득 6천㎡, 처분 5천㎡)

- 기준을 상향한 근거로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일부는 취득처분 면적을 통일하거나 군단위 지역은 기준면적이 작아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부담 해소 등으로 파악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③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따른 조례에 반영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다만, 보편타당한 상위법령의 기준 적용과 함께 향후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 및 취득·처분 면적의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기준 산정 마련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		제출연월일 : 2023. 1.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축소(안 제3조제5항)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 (현행) 2회 연임 → (개정) 1회 연임

○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안 제10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인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

○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14조, 제17조~제21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64조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2. 15. ∼2023. 1. 13.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두 차례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제곱미터

제14조제1항 중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7조 제목 “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사용·수익허가”를 각각“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 제목 “ (사용·수익허가)”를 “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 사용·수익허가”를  각각“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 제목 “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중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 사용·수익허가”를 각각“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 중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를 “영 제19조제12항”으로,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 제목 “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 사용·수익허가”를 각각“사용허가”로 한다.

제64조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①~④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한 차례만--------------------.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제곱미터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사용허가---------------------------------------------------------------------------------------------------------------------------------.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허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사용허가-----------------------------------------------.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사용허가---------------------------------------------------------------------------.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제23조·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32조제3항·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9조제12항----------------------------------------------------------------------------------------------------------------------------------------------.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사용허가-----------------------------------------------------------------------.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허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감정평가법인등-------------------.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회계과장 최준범
연락처	(063) 281-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