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월 31일

나. 제 출 자 : 정섬길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3년 2월 1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섬길 의원)

가. 개정사유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광고료 및 제10조 원고료 집행기준은 주민의 권리 보장에 관계되는 중요사항으로 조례에 상향하여 정비하고, 간행물 홍보행사 경품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 또한,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제작 보급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광고의 종류 및 광고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원고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홍보행사의 종류 및 경품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배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시행규칙(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 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홍보간행물 발행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라 편집기자 등 외부 편집전문인을 위촉 운영하지 않아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간행물 홍보 행사 경품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민선 6기 (2014년) 출범 후 조직개편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신설로 임기제 채용 운영

○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는 시정에 관련된 제안·창안·건전한 비판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주시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7년 11월 13일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조, 제2조)

-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목적조항에 약칭사용을 지양하므로 제1조 약칭 삭제 및 제2조 약칭 규정 등

나. 간행물 발행, 종류 및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제4조)

- 시정소식지(월 1회), 종합홍보책자(연 1회), 테마여행책자(분기 또는 반기별 1회)

다. 광고의 종류 및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 간행물 게재 광고의 종류를 구분 : 공익광고, 유료광고

- 광고료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다만, 유료광고 신청 및 광고료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라. 원고료 및 간행물 홍보행사 경품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제8조)

- 원고료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 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행물 홍보 행사의 종류와 경품 기준 마련

마. 간행물 배부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위임규정 신설(안 제9조, 제10조)

□ 현행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는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개정되어 운영하였으나 *조례연구회(전주시의회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최초 제정(1997년), 4차 일부개정(1998년~2011년), 조례연구회 연구용역(2021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시행규칙 포함) 명시조항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간행물 발행 규정을 명확히 하며 광고료 및 원고료       기준과 홍보간행물 행사 경품 지급 신설 등 현실에 맞도록 조항을       현행화하는 전부 개정사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3. 01. 31.
의안 번호	134	발 의 자 : 정섬길, 최명권, 이보순, 송영진, 신유정, 이병하, 박형배, 김윤철, 전윤미, 이기동, 김세혁, 남관우, 김동헌, 최주만, 김정명 의원 (15명)

1. 개정이유

○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광고료 및 제10조 원고료 집행기준은 주민의 권리 보장에 관계되는 중요사항으로 조례에 상향하여 정비하고, 간행물 홍보행사 경품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 또한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제작 보급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광고의 종류 및 광고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원고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홍보행사의 종류 및 경품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배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시행규칙(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제안·창안·건전한 비판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주시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주시 홍보간행물(이하“간행물”이라 한다) 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종합홍보책자, 테마여행책자 등을 말한다.

제3조(발행) ① 시정 소식지는 월 1회, 종합홍보책자는 매년 1회, 테마여행책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발행한다. 다만,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장이 되며, 편집인은 홍보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게재사항) ① 간행물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소리 및 시정의 건전한 비판과 제보

2.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주시의회 소식에 관한 사항

4.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5. 공익광고 및 유료광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그 편집과 취재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광고의 종류)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광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에 부합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광고

2. 유료광고 : 기업체·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6조(광고료 등)  ① 제5조제2호에 따라 유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료광고의 신청 및 광고료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원고료 등) ① 간행물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원고료 및 상품권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경품 등) ① 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홍보 행사에 당첨된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고, 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간행물 여론수렴 및 홍보

2. 홍보간행물 이벤트

② 행사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등은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홍보행사 경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배부)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배부방법, 배부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1]

광고료 기준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규격	색도	광고료	비고
1면	광고하지 않음			￮ 10,000원 미만은 절사
마지막면	1㎝×1㎝	칼라	6,000원
기타면	1㎝×1㎝	칼라	4,500원

[별표 2]

원 고 료  지 급 기 준 (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원 고		만 화 (4컷이상)	작품사진ㆍ 삽화 기타	비 고
매 수	금 액
5매 이내	100,000원 이내	200,000원 이내	200,000원 이내	원고는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이상 10매 이내	200,000원 이내
11매 이상	300,000원 이내

[별표 3]

행사 경품 제공 기준 (제8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	방법	1명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연간 운영횟수
글‧사진‧삽화 게시 이벤트	참여자	추첨/ 심사	1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2회 이내
퀴즈, 게임 등	참여자	추첨/ 심사	6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2회 이내
설문 및 투표	참여자	추첨	6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2회 이내

[비고]

1. 1명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추첨이나 심사에 따라 경품을 제공 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경품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금액을 말한다.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홍보담당관 김형미
연락처	063-281-2684

참고		관계 법령

□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제2923호, 2011. 12. 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제안·창안·건전한 비판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주시홍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간행물은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조(발행인 등) 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장이 되며, 편집인은 홍보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게재사항) 간행물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소리 및 시정의 건전한 비판과 제보

2.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시의회 소식

4.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5. 유료 광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편집) ① 간행물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집팀은 5명으로 구성하되, 편집팀장은 홍보업무담당과장, 편집주간은 간행물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촉 편집전문인으로 수석편집기자 1명과 편집기자 2명(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전문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시 위촉된 전문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의회소식의 기획·편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편집과 취재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전문인의 위촉) 전문인은 전직 언론인·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의 회원 또는 정기간행물 편집 등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소속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 또는 경력 확인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광고료 등) ①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유료광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광고를 수주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유료광고의 신청 및 광고료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보상) ① 전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

② 간행물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보상과 원고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배부)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