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31일    최지은 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9일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이 조례를 통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센터의 업무(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조직 구성 등 및 운영비 보조(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등(안 제8조 ～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5. 검토의견

가.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단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문제로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나.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제공 및 식단관리,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도 및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과 그밖에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을 위해 체계적 지도 관리 주체를 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이 시설의 규모 및 재정 등이 환경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으로 지도 감독하는 관리 체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의 기초이자 기본사항인 먹거리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생존과 보호를 위한 급식 지원이 오히려 보호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에 우선적 관리 지도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지은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01. 31.
의안 번호	138	발 의 자 ： 최지은, 이기동, 이 국, 김학송, 박선전, 신유정, 남관우, 최명권, 송영진, 한승우, 양영환, 김현덕, 이남숙, 김윤철 의원(14인)

1. 제안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이 조례를 통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센터의 업무(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조직 구성 등 및 운영비 보조(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등(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전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만 그러하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직원 급여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법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연간사업비 : 1,570백만원(어린이 1,470백만원, 사회복지 100백만원)

※ 2023년도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하반기 운영계획에 따라 6개월 예산(50백만원) 반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개소(완산구,덕진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1개소(전주시) 운영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은 각 735백만원 지원

○ 사업규모 및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을 따름

※ 사업규모에 따른 관리급식소 수

사업규모	1억□	2억	3억	...	6억	7억□	8억
관리 급식소수	35개 미만	35개 이상	60개 이상	...	180개 이상	220개 이상	260개 이상

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억 규모 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완산·덕진 각 7억 규모

2023년 (1,520백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1,470백만원】 ○ 인 력 : 센터장 2명, 직원 28명 ○ 인건비 1,041,863천원(기본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수당 등) - 기 본 급 : 각 기본급×28명×12개월=746,768천원 - 급 식 비 : 140천원×28명×12개월=47,040천원 - 명절휴가비 : 23,600천원 - 수당 등 : 224,455천원 ○ 운영비 428,137천원(센터장활동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 센터장활동비 : 1,000천원×2명×12개월=24,000천원 - 일반수용비 : 145,312천원 - 공공요금 등 : 258,825천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50백만원】※ 하반기 예산 반영 ○ 인 력 : 직원 2명 ○ 인건비 32,773천원(기본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수당 등) - 기 본 급 : 각 기본급×2명×6개월=25,272천원 - 급 식 비 : 140천원×2명×6개월=1,680천원 - 명절휴가비 : 900천원 - 수당 등 : 4,921천원 ○ 운영비 17,227천원(센터장활동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 센터장활동비 : 500천원×1명×6개월=3,000천원 - 일반수용비 : 1,067천원 - 공공요금 등 : 13,160천원
2024년 이후 (1,570백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1,470백만원】 ○ 인 력 : 센터장 2명, 직원 28명 ○ 인건비 1,056,604천원(기본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수당 등) - 기 본 급 : 각 기본급×28명×12개월=763,889천원 - 급 식 비 : 140천원×28명×12개월=47,040천원 - 명절휴가비 : 23,600천원 - 수당 등 : 222,075천원 ○ 운영비 413,396천원(센터장활동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 센터장활동비 : 1,000천원×2명×12개월=24,000천원 - 일반수용비 : 132,949천원 - 공공요금 등 : 256,447천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100백만원】 ○ 인 력 : 직원 2명 ○ 인건비 68,310천원(기본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수당 등) - 기 본 급 : 각 기본급×2명×12개월=50,974천원 - 급 식 비 : 140천원×2명×12개월=3,360천원 - 명절휴가비 : 1,800천원 - 수당 등 : 12,176천원 ○ 운영비 31,690천원(센터장활동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 센터장활동비 : 500천원×1명×12개월=6,000천원 - 일반수용비 : 4,720천원 - 공공요금 등 : 20,97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국비, 도비 보조(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조 미 영
연락처	(063) 281-26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520,000	1,570,000	1,570,000	1,570,000	1,570,000	7,800,000
세 출		1,520,000	1,570,000	1,570,000	1,570,000	1,570,000	7,800,00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1,470,000	1,470,000	1,470,000	1,470,000	1,470,000	7,350,000
인 건 비		1,041,863	1,056,604	1,067,629	1,080,878	1,095,511	5,342,485
운 영 비		428,137	413,396	402,371	389,122	374,489	2,007,515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인 건 비		32,773	68,310	69,469	70,216	71,342	312,110
운 영 비		17,227	31,690	30,531	29,784	28,658	137,890
재원 조달		1,520,000	1,570,000	1,570,000	1,570,000	1,570,000	7,800,000
자체 수입	소 계	532,000	549,500	549,500	549,500	549,500	2,730,000
	지방세	532,000	549,500	549,500	549,500	549,500	2,73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988,000	1,020,500	1,020,500	1,020,500	1,020,500	5,070,000
	국비 보조금	760,000	785,000	785,000	785,000	785,000	3,900,000
	도비 보조금	228,000	235,500	235,500	235,500	235,500	1,170,000
	지방교부세

○ 인건비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 승급 적용

○ 국, 도, 시비 보조사업(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붙 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기본급 지급기준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단위 : 원)

호 봉	지 급 금 액
	팀 장	팀 원	행정팀원
1호봉	2,245,100	1,967,000	1,905,600
2호봉	2,283,600	1,999,900	1,932,500
3호봉	2,336,500	2,037,500	1,969,800
4호봉	2,406,400	2,075,400	2,007,300
5호봉	2,482,300	2,113,100	2,044,700
6호봉	2,557,800	2,165,400	2,096,600
7호봉	2,631,800	2,226,600	2,157,300
8호봉	2,702,300	2,284,900	2,215,000
9호봉	2,768,500	2,339,700	2,269,300
10호봉	2,831,700	2,391,900	2,321,000
11호봉	2,891,000	2,440,900	2,369,700
12호봉	2,949,400	2,489,200	2,417,500
13호봉	3,004,500	2,534,900	2,462,700
14호봉	3,057,800	2,578,900	2,506,300
15호봉	3,108,000	2,620,500	2,547,500
16호봉	3,156,100	2,660,300	2,587,000
17호봉	3,203,000	2,699,000	2,625,300
18호봉	3,246,300	2,734,800	2,660,800
19호봉	3,288,500	2,769,800	2,695,500
20호봉	3,328,800	2,803,100	2,72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