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31일    이병하 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10일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의 특성상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묻기 어렵다는 측면에 근거하여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비용 중 수도계량기 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나. 이에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전액을 전주시가 부담하도록 하여 겨울철 혹한에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 및 전주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안 제12조)

- 동파 계량기 교체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전주시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동파로 발생 계량기의 교체 비용의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그간 노후 교체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나 수선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나. 급격한 한파로 발생한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 부담으로 하였으나, 사용자 부담의무에 대한 민원과 의견이 많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계량기의 관리 주체를 사용자부담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권고도 있는바,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계량기 설치 목적이 사용요금 청구를 위해 물 소비량 측정을 위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관리하지 않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없음에도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공급자와 사용자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파로 인하여 동파된 계량기의 설치 비용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청구권자이자 수도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1. 31.
의안 번호	137		발 의 자： 이병하, 이기동, 이남숙, 김정명, 김성규, 최서연, 김윤철, 장병익, 김동헌, 김학송, 장재희, 최지은, 한승우 의원(13인)

1. 개정이유

○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의 특성상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묻기 어렵다는 측면에 근거하여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비용 중 수도계량기 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전액을 전주시가 부담하도록 하여 겨울철 혹한에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 및 전주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노후계량기”를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파 계량기 공사비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발생한 동파 계량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교체공사를 한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도계량기의 동파로    인한 수용가의 부담을 시에서 자체 부담하여 시민부담 경감.

□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으로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조례개정 후 수도계량기 동파에 따른 계량기 대금 및 교체수수료

- 년 평균 653개 = 1개(36,000원) × 653개 = 23,508천원 정도

· 1개당(계량기 대금 33,000원 + 교체수수료 3,000)

단, 계량기 동파건수 급증시(2020년) 2,251개 ⇒ 81,036천원으로 증가

○ 1년 손실액 : 약 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연간 손실액	△125	△25	△25	△25	△25	△25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의 불가피성

○ 현재 우리 본부에서 맑은물공급사업 추진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스마트     관망 관리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으나,

○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2014년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연락처	(063) 281 - 68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세 입		△125	△25	△25	△25	△25	△25
세 출		△125	△25	△25	△25	△25	△25
수도계량기 동파대금		△125	△25	△25	△25	△25	△25
재원 조달		△125	△25	△25	△25	△25	△25
자체 수입	소 계	△125	△25	△25	△25	△25	△25
	지방세
	세외수입	△125	△25	△25	△25	△25	△2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125	△25	△25	△25	△25	△25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5	△25	△25	△25	△25	△25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