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31일    장재희 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9일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수당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신설)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 확대 및 수당 인상

나.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3조)

- (현행) 법 제4조 → (개정) 법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의사상자 수당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신설) 및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 확대 및 수당을 인상하고,

나.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상위법령(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용 조항 정비하는 안으로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절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사상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에게도 경제적 피해 및 가족의 심리적 피해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서로를 돕는 사회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사고발생 시 초기 대처 지연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당 지급액의 인상과 대상의 확대 등 의사상자와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수정 : [별지 1호서식]의 본문 오탈자 삭제(‘등’삭제)

(당초)「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01. 31.
의안 번호	140		발 의 자：장재희, 이기동, 이보순, 박혜숙, 전윤미, 정섬길, 김세혁, 신유정, 이남숙, 김학송,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최지은 의원(14인)

1. 개정이유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수당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신설)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 확대 및 수당 인상

나.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3조)

- (현행) 법 제4조 → (개정) 법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를“의사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상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1명에게 지급한다.

③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유족간에 협의하여 수당을 받을 사람을 1명으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의사상자 수당 지급기준(제4조제3항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6급 의상자	8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주)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을 따른다.

[별지 1호서식]

의사상자 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의사상자와의 관계
	주 소
의사상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결정일자			의사상자 증서번호
	부상등급		의사자 ( ), 의상자 1~2급( ), 3~6급( ), 7~9급( )
「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 · 군수)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 서류		1. 수당 수급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소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등)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해야한다. ② 의상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1명에게 지급한다. ③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유족간에 협의하여 수당을 받을 사람을 1명으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가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상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 사업예산

개정전 예산	개정후 예상 비용
○ 예 산 액 : 5,040천원(시비 100%) - 60천원 x 7명 x 12개월 = 5,040천원	○ 예 산 액 : 10,800천원(도비 5,160 시비 5,640) - 의사자 유족 : 100천원 x 7명 x 12개월 = 8,400천원 - 의상자(6급이상) : 80천원 x 2명 x 12개월 = 1,920천원 - 의상자(7급이하) : 40천원 x 1명 x 12개월 = 48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