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31일    양영환 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9일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생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 중 출생아 가정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수준을 기존 60장에서 100장으로 상향하여, 전주시의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수준 상향(별표 제5호)

- (현행) 출생아 한 명당 60매 → (개정) 출생아 한 명당 100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시대적인 사회적 환경 변화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어감에 따라 비혼 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결혼 세대마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출산 가정의 경우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쓰레기 배출량이 늘게 되고, 신생아의 경우 1일 6개 정도의 사용량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배출 쓰레기 발생량은 급증할 것입니다.

다. 개정안의 내용은 출생아 가정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수준을 기존 60장에서 100장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으로

라.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물론, 종량제 봉투 지원만으로 출생률을 증가시킬 수 없지만 출산가정의 불편의 해소와 지원으로 출산으로 인한 변화에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으로, 출산가정에 최소한의 지원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01. 31.
의안 번호	141		발 의 자：양영환, 박선전, 김현덕, 김원주, 최명철, 채영병, 천서영, 장재희, 한승우, 이남숙, 최지은, 이 국, 김성규 의원(13인)

1.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생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 중 출생아 가정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수준을 기존 60장에서 100장으로 상향하여, 전주시의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수준 상향(별표 제5호)

- (현행) 출생아 한 명당 60매 → (개정) 출생아 한 명당 100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중 “60매”를 “100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출생축하금 지원내용 5.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지원은 출생아 한 명당 10리터 60매를 한 차례만 지원한다.	[별표] 출생축하금 지원내용 5. ------------------------------------------------------ 100매를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출생 아동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수준 상향

※ (현행)출생아 한 명당 60매→(개정)출생아 한 명당 100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출생 아동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한 명당 100매 지급

○ 지원기간 : 2023년 10월 ~

○ 소요예산액 : 42,604,740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년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0L 쓰레기 봉투 구입)	296	42	62	63	64	65

※ 매년 출생율 2% 상향을 목표로 함.

(2023년 2,937명, 2024년 2,995명, 2025년 3,054명, 2026년 3,115명, 2027년 3,177명)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년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시비(사업비)	296	42	62	63	64	6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연락처	063-281-29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42	62	63	64	65	296
시비		42	62	63	64	65	296
세 출		42	62	63	64	65	296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10L) 구입		42	62	63	64	65	296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42	62	63	64	65	296
	지방세	42	62	63	64	65	296
	세외수입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국비)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