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31일    김원주 의원 등 2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10일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맨발걷기를 통해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포상에관한 사항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7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포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나.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 도시공원 및 하천 둔치의 등산, 산책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 산책 이나 걷기활동 보다 더 편안하고 새로운 건강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의 대부분을 운동화, 구두 등 신발을 계속 착용하고 있어 통풍저하 및 혈액순환 문제 등의 발 건강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발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산책객이 많은 도시공원을 시작으로 흙길 세족로 등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 이용토록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시민호응 및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입니다. 현재 40여개의 지자체에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걷기 활성화를 통해 건강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원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1. 31.
의안 번호	142		발 의 자：김원주, 이기동, 김정명, 이남숙, 최지은, 김학송, 남관우, 박선전, 천서영, 박혜숙, 김세혁, 신유정, 최용철, 이 국, 최서연, 이병하, 김윤철, 한승우, 최명철, 김동헌, 장재희, 김성규, 장병익, 이성국 의원(24인)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전주시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맨발걷기를 통해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포상에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시멘트·아스팔트·나무데크·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길로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및 질병예방·치료 체험사례의 발굴·조사

5. 맨발걷기의 시민건강 및 시 건강보험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6.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도시공원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연락처	063-281-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