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2월 10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31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1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1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민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정관에 필수사항이 아닌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입법체계를 확립하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인의 정관 중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8호)

□ 「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의 필수사항이 아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개정 조례안

「민법」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에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조례 제5조(정관) 제8호‘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운영위회의는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심사 기구로 이사회와 안건심사가 중복되고, 2022년도에는 1회도 개최되지 않은 사항으로 불필요한 절차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1		제출연월일 : 2023. 1.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제정)이유

○ 「민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정관에 필수사항이 아닌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입법체계를 확립하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의 정관 중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8호)

□ 「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의 필수사항이 아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으면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2. 30. ∼ 2023. 1. 25. / 26일간) : “의견없음“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삭 제>
9.~12. (생 략)	9.~12. (현행과 같음)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며, 의안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바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연락처	063-281-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