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9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31일          박형배 대표발의

이성국, 신유정, 박선전

김원주, 천서영, 최용철

송영진, 이기동, 이병하

이  국, 전윤미, 김성규

김학송, 최지은, 김동헌

남관우, 정섬길, 최서연

최명철, 이보순, 김정명

최주만, 김윤철, 최명권

한승우, 김세혁, 장재희

이남숙, 장병익, 박혜숙

의원(31인)

○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1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9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할 산업으로 수소산업, 드론산업,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를 추가 명시하여 우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소산업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드론산업 신설(안 제4조제1항제7호)

다. 바이오헬스산업 신설(안 제4조제1항제8호)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본 조례 제4조제1항에 안 제6호(수소산업), 안 제7호(드론산업), 안 제8호(바이오헬스산업)에 전주시 주력산업을 추가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신성장산업)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제조업(SW 개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탄소산업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3D프린팅산업 : 3D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          관련 산업과 출력서비스·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물인터넷(IoT)산업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사물에 감지기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활용하는 산업,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4. ICT융복합산업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5.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〇 본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신성장산업육성종합계획」에 3개산업(수소, 드론, 바이오헬스)을 포함하여  8개 산업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3		발의연월일 : 2023. 01. 31.
			발 의 자 : 박형배, 이성국, 신유정, 박선전, 김원주, 천서영, 최용철, 송영진, 이기동, 이병하, 이 국, 전윤미, 김성규, 김학송, 최지은, 김동헌, 남관우, 정섬길, 최서연, 최명철, 이보순, 김정명, 최주만, 김윤철, 최명권, 한승우, 김세혁, 장재희, 이남숙, 장병익, 박혜숙 의원 (31명)

1. 개정이유

◌ 전주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할 산업으로 수소산업, 드론산업,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를 추가 명시하여 우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산업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드론산업 신설(안 제4조제1항제7호)

나. 바이오헬스산업 신설(안 제4조제1항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개정지시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타 필요사항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소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드론산업 : 「드론 활용의 촉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바이오헬스산업 :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의료‧건강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성장산업)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제조업(SW 개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신성장산업)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수소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 설>	7. 드론산업 : 「드론 활용의 촉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 설>	8. 바이오헬스산업 :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의료‧건강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주력산업과
연락처	063-281-2722

참고		관계 법령

□ 수소산업

〇「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 드론산업

〇「드론 활용의 촉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