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9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31일          전윤미 대표발의

이기동, 김정명, 이남숙

김학송, 남관우, 박혜숙

최지은, 김세혁, 신유정

최용철, 송영진, 김동헌

김성규, 김윤철, 장병익

최서연, 이성국, 이  국

최명권, 최명철, 박선전

이보순, 정섬길

의원(24인)

○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1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9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현재 전국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 3월에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중소벤처기업부)이 수립된 바 있음.

○ 또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율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기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협업 네트워크 체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

○ 전주시의 경우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2020년)하여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입법 완료 이후 별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관련 사업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전주시 소재 협동조합 총28개(조합원사 1,370개사) 등록/ 2023. 1월 기준

○ 이에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제도화된 공동사업 모델의 지속 개발, 지역형 협업 플랫폼 조성 등을 위한 체계적 육성 측면에서 본 조례의 세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적극 독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부분 보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 지역 내 소상공인 포함(협업의 범위 확대)

나.  판로촉진 사항 확대(안 제8조)

-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및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보완, 판로촉진을 위한 물류현대화 사업시책 추진 근거 마련

다. 공동사업 지원 사항 추가(안 제9조)

-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사업

라. 재산 또는 시설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명시된 공유재산 부지 및 시설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이 가능토록 함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가. 조례 개정의 법률적 근거

○ 본 조례 개정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추가

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범위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용어의 정의

를 추가함. ☞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판로촉진 사항 :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지원 규정 명시 ☞ 개정안 제8조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

태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 공공기관이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자간 경쟁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

추천받아 가격 심사만으로 구매 가능한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공유재산 지원 사항 : 공동전시·판매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제

공 명시 ☞ 개정안 제11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특히 중소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뛰어나도 낮은 인지도로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판로촉진을 위한 우선구매와 유통 효율화 및 공동전시 및 판매사업 지원 강화 측면의 공유재산 무상 제공 등의 사항은 지역 성공 모델 발굴과 확산이라는 목적성에 충분히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나. 본 조례안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 및 지원 사항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입법 취지에 맞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간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육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 측면이 필요한 부분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윤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4		발의연월일：2023. 1. 31. 발 의 자：전윤미, 이기동, 김정명, 이남숙, 김학송, 남관우, 박혜숙, 최지은, 김세혁, 신유정, 최용철, 송영진, 김동헌, 김성규, 김윤철, 장병익, 최서연, 이성국, 이 국, 최명권, 최명철, 박선전, 이보순, 정섬길 의원(24인)

1.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현재 전국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 3월에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중소벤처기업부)이 수립된 바 있음.

○ 또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율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기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협업 네트워크 체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

○ 전주시의 경우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2020년)하여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입법 완료 이후 별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관련 사업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전주시 소재 협동조합 총28개(조합원사 1,370개사) 등록/ 2023. 1월 기준

○ 이에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제도화된 공동사업 모델의 지속 개발, 지역형 협업 플랫폼 조성 등을 위한 체계적 육성 측면에서 본 조례의 세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적극 독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례의 정의 부분 보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 지역 내 소상공인 포함(협업의 범위 확대)

나.  판로촉진 사항 확대(안 제9조)

-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및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보완, 판로촉진을 위한 물류현대화 사업시책 추진 근거 마련

다. 공동사업 지원 사항 추가(안 제10조)

-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사업

라. 재산 또는 시설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명시된 공유재산 부지 및 시설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이 가능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내”를 “관내 소상공인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주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소기업자”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소기업자가”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서로”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 및 물류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사업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내 소상공인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주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주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서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판로촉진) 시장은 전주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판로촉진) ① -------------------------------------------------------------------------------------------------------------------------------------------------------------------------------------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 및 물류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주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11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나. 제6조(경영지원)

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라. 제8조(판로촉진)

마. 제9조(공동사업 추진)

바.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사. 제11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명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연락처	063-281-2946

관계 법령 발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9조, 제135조

제6조(업무구역) ① 조합의 업무 구역(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조합: 전국

2. 지방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업체의 분포 및 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고, 업종이 도매업이나 소매업이면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전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설립되는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2. 사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사업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다른 시ㆍ도의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③ 연합회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전국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하나의 시ㆍ도. 다만, 연합회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회의 업무 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각 업종 및 사업을 총괄하여 하나를 둔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