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2월 1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1월  31일 이국 의원 외 24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2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2월  09일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2.09.)

2. 제안사유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의한 재개발사업 폐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권리산정일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제5호,제6호)

나.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신설(안 제24조의2)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의한 재개발사업 폐해를 방지하고 원주민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을 제고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제1항 제3호에 의거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종전 주택 외의 건축물 소유자가 제한없는 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확보를 막기 위하여 자산평가액이 최소 분양규모 공동주택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동주택 분양신청 가능하게 제한을 하는 내용과,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부대 및 복리시설 공급 우선순위에 대하여 분양물건 선호도에 따른 과열분쟁 방지 차원에서 건축물용도, 권리가액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 여부, 사업자등록 유무, 공동주택 분양 여부 등을 고려하여 6순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임.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 분양권 투기를 위해 집합 건축물 신축과 기존 건축물의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통해 발생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원주민의 재산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위원회 자구정정

<정정 전>

- 제2조(정의) 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1항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말한다. ----

- 제24조2(분양대상 등) ④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정정 후>

- 제2조(정의) 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말한다. ----

(인용조항 오류부분 수정)

- 제24조2(분양대상 등) ④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누락된 인용조항 명기 및 콤마 삭제)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국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1. 31.
의안 번호	145		발 의 자：이 국, 박선전, 송영진, 김동헌, 이남숙, 김윤철, 김정명, 김원주, 신유정, 김세혁, 이병하, 남관우, 김학송, 최명철, 박형배, 최서연, 최명권, 한승우, 최지은, 정섬길, 최주만, 이기동, 이보순, 천서영, 최용철 의원 (25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의한 재개발사업 폐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리산정일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제5호,제6호)

나.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신설(안 제2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1항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말한다.

6.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제6조제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2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 또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종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분양신청자 1명을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2. 하나의 건축물 또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4 (생략) 5. <신 설> 6. <신 설>	제2조(정의) 1.∼4 (현행과 같음) 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1항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말한다. 6.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1.∼6 (생략)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계획 입안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1.∼6 (현행과 같음)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제24조2(분양대상 등) <신 설>	제24조2(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 또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종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분양신청자 1명을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2. 하나의 건축물 또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재건축재개발과장 국승철
연락처	(063) 281-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