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 (최용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	발의연월일 ： 2023. 2. 10. 발 의 자 : 최용철, 이기동, 이병하 김원주, 한승우, 이성국 천서영, 최주만, 최서연 김세혁, 이보순, 박형배 장병익, 신유정, 정섬길 박선전, 김동헌, 김현덕 이남숙, 최명철, 이 국 김성규, 김학송, 최지은 남관우, 온혜정, 김윤철 김정명, 채영병, 양영환 장재희, 전윤미, 송영진 최명권, 박혜숙 의원(35인)
1. 제안이유 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함.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금리이며,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택대출이자와 소상공인 등의 이자부담이 가 중되고 있음 나. 시민의 삶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 한민국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2. 기타사항

가. 통보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표 및 원내대표,                 정의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전라북도 지사

나. 붙임 : 건의안 1부.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과거 IT버블과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걷히면서 아파트 가격은 추락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세계 경제 또한 피폐해지고 있다. 원자재의 급상승으로 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한겨울 난방비는 2배, 3배가 되었다. 산업전반에 닥친 위기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불러와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영혼까지 끌어, 잔뜩 빚을 지고 산 아파트는 반값을 향해가고 있고, 그 이자는 2배, 3배가 되어 이 나라 국민의 목을 조르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1.25%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고려되었다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금리이며,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대 연 8.11%를 기록해 국민의 삶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와 같은 금리상승기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다. 치솟는 금리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과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부도의 공포로 몰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중은행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과급을 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내은행의 지난해 1~3분기 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한 40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은행이 돈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제대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이 서민의 힘든 삶을 이해하고 금리인상을 최소화 했다는 미담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도산 직전에 놓인 서민, 소상공인들과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말은 더더욱 들리지 않는다. 이 와중에 정부는 은행 영업의 자율성을 들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은행은 금융회사로서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은행의 그 이익은 국민의 예금과 한국은행에서 공급하는 자금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보통의 기업과 달리 당연히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부실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살려내듯, 금리인상기에 부도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은 누가 살려야 하겠는가?

시민의 삶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시기에 폭발적인 수익을 거둔 기업들에게 일명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리인상기에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낸 은행들의 수익 일부도 금융약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때이다. 민생경제가 파탄의 위기이다.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라!

2023년  2월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