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0(금) 10:00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광고료 및 제10조 원고료 집행기준은 주민의 권리 보장에 관계되는 중요사항으로 조례에 상향하여 정비하고, 간행물 홍보행사 경품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 또한,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제작 보급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광고의 종류 및 광고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원고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홍보행사의 종류 및 경품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배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시행규칙(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 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홍보간행물 발행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라     편집기자 등 외부 편집전문인을 위촉 운영하지 않아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간행물 홍보 행사 경품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민선 6기 (2014년) 출범 후 조직개편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신설로 임기제 채용 운영

○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는 시정에 관련된 제안·창안·건전한     비판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주시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7년 11월 13일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조, 제2조)

-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목적조항에 약칭사용을 지양하므로 제1조 약칭 삭제 및 제2조 약칭 규정 등

나. 간행물 발행, 종류 및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제4조)

- 시정소식지(월 1회), 종합홍보책자(연 1회), 테마여행책자(분기 또는 반기별 1회)

다. 광고의 종류 및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 간행물 게재 광고의 종류를 구분 : 공익광고, 유료광고

- 광고료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다만, 유료광고 신청 및 광고료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라. 원고료 및 간행물 홍보행사 경품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제8조)

- 원고료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 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행물 홍보 행사의 종류와 경품 기준 마련

마. 간행물 배부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위임규정 신설(안 제9조, 제10조)

□ 현행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는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개정되어 운영하였으나 *조례연구회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최초 제정(1997년), 4차 일부개정(1998년~2011년), 조례연구회 연구용역(2021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시행규칙 포함) 명시조항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간행물 발행 규정을 명확히 하며 광고료 및 원고료       기준과 홍보간행물 행사 경품 지급 신설 등 현실에 맞도록 조항을       현행화하는 전부 개정사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