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지 적 과	-------	13
	○	세 무 과	-------	18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3. 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6. 7. 22.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2017. 1. 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2020. 12. 30.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2팀) ○ 2022. 10. 14.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인    구 : 332,573명(전주시 51.1%)

○ 세 대 수 : 153,837세대(평균 가족 수 2.2명)

○ 18세 이하(15.5%), 19∼64세(66.9%), 65세 이상(17.6%)

□ 도시계획면적 : 92.55㎢(전주시 45.0%)

○ 주거지역 : 18.36㎢  ○ 상업지역 : 2.02㎢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1.61㎢  ○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 0.21㎢

□ 행 정 구 역 : 19개동 / 702통 3,729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2.3%      ○ 도시가스 보급률 : 98.5%

○ 상수도 보급률 : 99.9%       ○ 하 수 도 보급률 : 99.2%

○ 도  로 : 468㎞(국도 5, 지방도 12, 시도 451)

□ 재 정 규 모

	세 입 : 273,937백만원					세 출 : 107,789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236,393 (86.3%) 8,614 (3.1%) 19,315 (7.1%) 9,615 (3.5%)			￭ 일반행정･공공질서 ￭ 사회복지･보건 ￭ 교통물류･국토개발 ￭ 문화･관광･환경 ￭ 인건비･기본경비		14,591 (13.6%) 35,999 (33.4%) 15,341 (14.2%) 10,562 (9.8%) 31,296 (29%)

□ 행 정 조 직

○ 기    구 ― 10과 47팀 19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5팀		6팀				4팀			5팀		3팀		4팀			6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 인    력

(2023. 1.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524	248	276
현 원	497	238	259
증 감	△27	△10	△17

※ 실무수습 25명, 청경 4명, 공무직 64명, 별도정원 20명(구 8, 동 12)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청소년 보호 업무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 보안
민원지적과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세무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체납세 징수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	5
□	민원지적과	-------	13
□	세무과	-------	18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감과 존중으로 따뜻한 직장문화 만들기	----	8
	□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을 통한 청렴완산 구현	----	9
	□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	10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	11
	□	전자팩스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행정 구현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사회복무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청소년보호업무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8명			4명			4명			10명			6명

□ 정･현원

(2023. 1.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2	1	1	11	9	7	3
현 원	31	1	1	16	5	6	2
과·결	△1	-	-	5	△4	△1	△1

※ 실무수습 1명, 청경 4명, 공무직 4명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
계	20	1 (임시청사)	-	-	3	2	14
구	1	-	-	-	-	-	1
동	19	1 (임시청사)	-	-	3	2	13

□ 공용차량 보유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전기)	승합	화물	가로등 고소작업차	굴삭기
계	136	47(35)	5	80	3	1
구	98	28(16)	5	61	3	1
동	38	19(19)	-	19	-	-

※ 전기차 보유현황 : 35대(구 16, 동 19)

※ 완산구청 주차장 : 269면(본관 71, 별관 198)

□ 전산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전 화 기	네트워크 장비 등
계	837	752	232
구 청	457	372	112
동 주민센터	380	380	120

□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청소년(19세 미만)	51,496	26,622	24,874	구 인구 대비 15.5%

행정지원팀

공감과 존중으로 따뜻한 직장문화 만들기

○ 완산구 전 청원 대상 상호 공감 및 존중하는 따뜻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개별 역량강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완산구 전 청원

○ 추진내용

- 청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시책 개발 추진

- 공감과 존중으로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시민 중심 혁신 행정을 위한 청원 역량 강화

- 친환경·사회적 책임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연 중

- 신규 직원 대상 전주 알기 현장 견학	: 반기별

- 따뜻하고 친절한 행정 구현을 위한 부서별 친절교육 실시 : 수 시

○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여가·문화생활 지원

-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마음치유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 분기별

· 마음치유 프로그램, 청원 심폐소생술 교육 등

- 휴식이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 연 중

· 청원 체력 측정을 통한 운동 상담 및 처방 프로그램 등

○ 공감·존중으로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

- 구청장과 함께하는 테마별 간담회(현장근무자, 소수직렬 등) : 수 시

- 직원 간 소통을 위한‘직원소리함’운영	: 연 중

기획감사팀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을 통한 청렴완산 구현

○ 사전 예방적 감찰 활동 및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청렴완산 구현

□ 추진방향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한 감사 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동 감사 결과 피드백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3대 비위 행위(갑질·성범죄 등 인권침해, 금품수수,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조치

○ 적극행정 면책 지원 및 국회의원 재선거에 따른 정치적 중립 준수 점검

□ 추진계획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2년 주기)	: '23. 3. ∼ 10.

- (대    상) 10개동(중앙동, 완산동, 중화산2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2·3동, 효자4·5동)

- (감사사항) 예산집행 분야, 주요시책 추진상황,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시민 생활 중심 민생관련 분야, 주민등록 및 사회복지 업무 등

- (감사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공유를 통한 업무개선

○ 공직기강 감찰 활동 실시	: 연 5회 이상

- (대    상) 구청 소속 9개 과 및 19개 동 주민센터

- (감사시기)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인사철, 선거철 등 주요 취약시기

- (내    용) 복무기강 해이 등 복무상태 점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 및 진정민원사항 조사, 시민불편 초래 사항 조치 등

○ 시민불편사항 등 고충민원 처리

- 부서별 주요 고충민원처리 실태 점검	: 반기별

-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설득·중재로 민원 최소화

○ 음주운전 예방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연 중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준수사항에 대한 부서별 자체 교육

- 5개 분야(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주민자치팀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참여 및 자치활동 보장을 통해 주민자치 기능을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대    상 : 19개동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비 : 638백만원(운영비 125, 강사수당 471, 집기구입 42)

○ 사업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 완산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
주 민 자 치 위 원 회 : 19개 동 / 393명(여성 147명, 37%) ∙ 위원 25인 이내 구성, 별도 3인 이내 고문 ∙ 당해 동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 주민자치 프로그램 : 19개 동 / 159개 (지원 114, 자율 45)

□ 추진계획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 발굴 추진

- 위원회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전개

- 주민자치센터별 특화사업 등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추진

○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위한 수강생 중심 설문조사 실시

· 저소득·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운영비 등 지원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경리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 청사 시설물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내구성을 증대하고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747백만원

○ 대    상 : 구 청사, 19개 동 청사

○ 사업내용

- 청사 시민편익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 안전한 청사를 위한 시설물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

□ 추진계획

○ 청사 시민편익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효자4동주민센터 신축	: '23. 1. ~

- 서서학동주민센터 토지매입	: '23. 2.

- 평화2동주민센터 탄소중립지원사업 공사	: '23. 2. ~ 6.

-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개선공사	: '23. 3. ~ 6.

- 중앙동주민센터 편의시설 기능보강 공사	: '23. 3. ~ 9.

○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 구․동 청사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 연 중

- 청소관리 및 위생용역 추진	: 연 중

○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 청사 전기․소방 안전점검(월별·분기·반기)	: 연 중

○ 효자4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

- 월 임차료 6,349천원(임대료, 주차장 사용료, 관리비)

정보통신팀

전자팩스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행정 구현

○ 노후화된 전자팩스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및 문서  암호화 송·수신처리를 통한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온나라2.0)과 연동하여 문서 유통방식 개선 및 스마트 행정구현

* 전자팩스 : 개인 PC에서 전자팩스 접속을 통해 형식에 관계없이(엑셀, 문서, 그림 등) 상대방 팩스로 직접 자료 송·수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3. 2. ∼ 6.

○ 사 업 비 : 66백만원

○ 구매내역 : 전자팩스 시스템 1식 (보안적합성 인증제품)

○ 주요내용

-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 팩스접속으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 전자팩스와 새올시스템 연계(SSO)를 통해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팩스 송·수신 이력관리로 투명성 확보 및 문서 암호화 전송으로 정보보안 강화

□ 추진상황

○ 전자팩스 시스템 도입․운영	: '15. 9. ∼

- 구․동 사용자 600명

□ 금후계획

○ 전자팩스 시스템 도입 계획수립                  : '23. 2. ∼ 3.

○ 전자팩스 시스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23. 2. ∼ 3.

○ 물품구입 계약의뢰 및 시스템 구축	: '23. 3. ∼ 4.

○ 전자팩스 시스템과 온나라2.0 연동 및 시험운영   : '23. 4. ∼ 6.

○ 전자팩스 활용 확대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작·배포 : '23. 6. ∼

민원지적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16
	□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사후 서비스 제공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행정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재조사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적측량 검사				지 적재조사 측량검사
민원1회방문 창구운영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토지이동 정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제적부관리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증명서 외 6종 발급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재조사위원회운영
			결격사유 조회및관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공부정리
통합민원창구 운 영
5명			3명				5명			3명				3명

□ 정․현원

(2023.1.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5	7	5	2
현 원	19	1	9	2	4	3
증 감	△1	0	4	△5	△1	1

※ 실무수습 1명, 육아휴직 1명, 공무직 4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22.12.31.기준, 단위 : 명 )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53,551	332,573	367,845	255,984
전 주 시	296,241	651,495	626,593	447,265
비 율	51.8%	51%	58%	57.3%

□ 연령별 인구현황

('22.12.31.현재,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32,573	51,496	7,707	47,202	38,688	51,312	56,710	43,876	35,582
남	161,835	26,622	4,065	24,556	19,590	24,592	27,425	20,465	14,520
여	170,738	24,874	3,642	22,646	19,098	26,720	29,285	23,411	21,062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66	117	1,136	117	30	0

행정민원팀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시민이 원하는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대민서비스 수준     향상 및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민원창구 : 9개(제증명, 민원1회방문, 위생, 지적 등)

○ 주요장비 : 77대(무인민원발급기 26, 통합민원발급기 51)

○ 주요내용

- 시민 맞춤형 대면·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

-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및 교체, 유지보수 실시

-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등

□ 추진계획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교체 및 점검

-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 동 주민센터 기타 노후 행정장비 전수조사 및 교체(수시)

- 민원발급기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추진(월1회 이상)

○ 인·허가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상황 모니터링 실시

- 민원 지연처리 사전 예방을 위한 독촉 예고서 발부

- 민원후견인제 운영(복합, 고충민원 등) : 민원상담, 보완서류 안내 등

○ 민원처리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공유 활성화

- 주민등록 민원담당자 업무 연찬 강화(온라인 활용 등)

- 주민등록·가족관계업무 추진 지도·점검(19개동)

- 직원 친절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가족관계등록팀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사후 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관련된 민원을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처리하고, 각종 등록부 신고 후 사후 관리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

-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등 정부 출산지원 서비스 홍보 및 안내

- 사망신고 시, 상속 재산조회 서비스 통합신청으로 재산조회 결과 통보

○ 혼인, 개명, 등록부 정정 등 각종 신고 처리 결과,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추진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지속적인 대사·정비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주민전산자료와 불일치 자료 정비

□ 추진계획

○ 동 담당자 대상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업무의 일관성 구축 : 수시

- 가족관계등록 신고 원-스톱 서비스 동 주민센터 홍보·지도

- 출생·사망신고 처리방법 및 등록부 증명서 발급 업무공유 등

○ 안심상속,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분기별

- 출생·사망신고시 동시에‘원스톱 서비스’접수 안내 홍보

- 장례식장, 산부인과 등 안내 홍보물 배포

○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시행	: 연중

○ 각종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정비  : 연중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9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에게 공감받는 세정서비스 제공	----	21
	□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 확충	----	22
	□	맞춤형 행정제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23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세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징수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지방세전산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등기등록 수납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개인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신고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부과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 및 수령 •결 손 처 분
5명				4명						6명						4명				4명			5명

□ 정･현원

(2023. 1.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9	1	8	7	9	4
현 원	28	1	13	3	3	8
증 감	△1	-	5	△4	△6	4

※ 세무직 현황 : 20명(6급 : 11명, 7급 : 2명, 8급 : 2명, 9급 : 5명)

□ 세무담당 공무원                                        ('23. 1. 31 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7명	1과 6팀	28명	19개동	19명

□ 주요세원

(부동산)                                                       ('23. 1. 31. 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72,859	50.45㎢	154,169 (25.08㎢)	22,064건 (4.21㎢)	104,433건 (11.58㎢)	27,672건 (9.29㎢)

(차량 및 건설기계)                                            ('23. 1. 31. 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등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60,464대	159,044대	137,113대	4,290대	17,641대	1,420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6,250대 포함

(사업장)                                                    ('23. 1. 31. 현재)

법 인 수	330㎡ 초과 사업장	월급여1.5억원 초과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사업장
8,552개소	1,471개소	131개소	5,845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23. 1. 31. 현재)

구분	부동산 매매(건)					자동차(대)
	계	토지	건축물	토지·건축물	전년대비 증 감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 감
2022년	11,951	1,407	554	9,990	-1.92%	24,415	8,129	16,286	-2.88%
2021년	12,185	1,665	639	9,881	-17.9%	25,141	8,698	16,443	1.6%
2020년	14,841	1,566	846	12,429	47.8%	24,747	9,815	14,932	-12.6%

세입관리,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시민에게 공감받는 세정서비스 제공

○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

□ 추진방향

○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에 발맞춰 쉽고 간편한 세정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추진

□ 추진계획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 서비스 제공

- 모범납세자 선정·표창으로 납세자 자긍심 고취   :          3월

- 지방세 전용 채널을 통한 과오납 즉시 환급 실시 :         수시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할인 제도 홍보       : 연 4회(1·3·6·9월)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연중

-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         연중

○ 지방세 납부방법 및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적극 홍보

- 편리한 납부서비스(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제공

-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 안내

- 「QR코드」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및 간편납부 홍보

- 2023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사항 안내(취득세, 재산세 등)

- 시민이 알아두면 유익한 월별 지방세 소식 홈페이지 게시

○ 납세자 만족 세정구현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 부과기간 세무공무원 직무 교육	:           연 6회

- 고객 만족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           분기별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 확충

○ 적극적·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 누락 및 부실과세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추진방향

○ 지속적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조사체계 확립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와 정비를 통한 과세의 정확성 제고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세원탈루 방지

□ 추진계획

○ 세원발굴을 위한 철저한 조사체계 수립

- 대형물건 및 대형사업장의 지방세 적정신고 여부 조사

- 분야/사례별 집중 조사로 세원 발굴 및 은닉․탈루세원 추적

- 과세자료 관련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정확한 현황조사에 기반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실과세 방지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	: 4∼6월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로 사실상 소멸차량 정비	:  4·10월

-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사실상 폐업사업장 현장조사	:    5월

- 부과제척기간 경과 방지를 위한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신속 지정	:  연 3회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누락 방지

- 비과세·감면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연중

- 촘촘한 현장조사로 비과세·감면물건의 고유목적 사용실태 점검	:   연중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과세자료(대장)별 상호 교차 확인 점검	:   수시

징 수 팀

맞춤형 행정제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체계적인 체납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시스템으로 징수활동 강화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추진방향

○ 체납액 최소화 및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효율적 징수체계 확립

○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신속한 체납처분 및 맞춤형 행정조치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연 3회(4~5월, 8~9월, 11~12월)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무담당공무원 체납지방세 책임 징수제 확행

-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체납액 징수	: 상시

- 번호판 영치차량을 활용한 상시 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고질 ․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운영

○ 고액·고질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연중

- 부동산 및 채권(예금, 급여, 증권, 매출채권) 압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 자산관리공사와 공조체계 구축으로 재산 실익분석 및 공매 처분

○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회생의지 부여	: 연중

-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 코로나19 생계형 체납배려로 탄력적 징수활동(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