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지 적 과	-------	14
	○	세 무 과	-------	19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덕진구청 개 청【11과 35계】 ❍ 2008. 6.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8과 44담당】 ❍ 2014. 9. 2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7. 1. 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2020. 12.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9과 42팀】 ❍ 2022. 10. 14.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인    구 : 318,922명 (市의 48.9%)

❍ 총 142,690세대(평균 가족 수 2.24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18.3%), 19~64세(66.4%), 65세 이상(15.3%)

□ 도시계획 면적 : 112.94㎢ (市의 54.9%)

❍ 주거지역 : 16.87㎢             ❍ 상업지역 :  2.48㎢

❍ 공업지역 :  6.21㎢             ❍ 녹지지역 : 78.6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75㎢

□ 행정구역 : 16동 / 644통 3,410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8.98%        ❍ 도시가스 보급률 : 95.5 %

❍ 상수도 보급률 :  99.9 %        ❍ 하 수 도 보급률 : 98.77%

❍ 도  로 : 454㎞(국도 30, 지방도 9, 시도 415)  ※ 고속도로 10.4㎞

□ 재정규모

		세입 : 243,497백만원						세출 : 104,001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212,510(87.28%) 5,416( 2.22%) 17,354( 7.13%) 8,217( 3.37%)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사회복지ㆍ보건 문화관광ㆍ환경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13,299(12.79%) 38,625(37.14%) 9,262( 8.91%) 13,451(12.93%) 29,364(28.23%)

□ 기    구 : 10과 47팀 16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5팀					6팀							4팀					5팀					3팀							4팀						6팀
																												16동

□ 정‧현원

(2023. 1.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69	241	228
현 원	453	230	223
증 감	△16	△11	△5

※ 청원경찰 4명,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77명, 별도정원 29명(구 13, 동 16)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선거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보안, 교환실 운영
민원지적과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세무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	5
□	민원지적과	-------	14
□	세무과	-------	19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소통·공감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	9
	□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문화 조성	----	10
	□	주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주민자치센터 운영	----	11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12
	□	전자팩스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행정 구현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 정 지 원			기 획 감 사				주 민 자 치			경 리				정 보 통 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선거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사회복무 요원관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청소년보호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8명			4명				4명			10명				6명

□ 정‧현원

(2023. 1.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1	10	11	5	4
현 원	32	1	1	14	9	5	2
증 감	0	0	0	+4	△2	0	△2

※ 청원경찰 4명, 공무직 6명 미포함

□ 청사 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 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7			1(임차1)	1	5	3	7
구청	1							1
동	16			1(임차1)	1	5	3	6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용도차량
						고소작업	충격완충	굴삭기
계	120	38	5	24	49	2	1	1
구청	88	22	5	24	33	2	1	1
동	32	16	-	-	16	-	-	-

※ 덕진구청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관리	사회 복지	교통 단속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청소지원	재 난 하수도 관 리	공원녹지관리	충격완충
계	120	33	5	17	9	1	6	2	31	4	11	1
구청	88	17	5	1	9	1	6	2	31	4	11	1
동	32	16	-	16	-	-	-	-	-	-	-	-

□ 전산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전 화 기	네트워크 장비 등
계	809	727	230
구 청	432	419	112
동 주민센터	377	308	118

□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청소년(19세미만)	60,143	30,698	29,445	구 인구대비 18.7%

행정지원팀

소통·공감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공감, 참여,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활기찬 덕진시대를 선도하는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덕진구 전 청원

○ 내    용

- 부서 간 현안업무 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활력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시민에게 열린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 추진계획

□ 현안 공유 및 조직 역량 강화

○ 시정 현안공유를 위한 과·동장 회의 운영	: 월 1회

- 대면·비대면 영상회의 병행 추진

○ 새내기 직원들의 시정 이해를 위한 아카데미	: 반기별 1회

- 시정 주요 사업 현장 견학 및 새내기 간 소통으로 유대감 형성

○ 시정 공유시스템(컴퓨터 하단 시정 홍보 자막 송출) 운영	: 상시

□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 덕진구 청원「칭찬합시다」운동 전개	: 반기별 10명

- 친절·우수 직원을 SNS 오픈채팅으로 추천받아 커피·음료 선결제 쿠폰 제공

○ 구청장과 함께 하는 테마별 간담회「맛있수다」	: 상시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격식 없이 애로사항 등 청취

○ 적극행정의 동기부여를 위한「덕진구 유공공무원」포상	: 반기별 10명

○ 청원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청원소리함」운영	: 상시

□ 시민 눈높이에 맞춘 친절행정 구현

○ 각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 실시	: 매월

기획감사팀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문화 조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민불편 청취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코로나 19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

○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충민원 처리

○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계획

○ 주민센터 종합감사(2년 주기) 실시	: ’23. 3. ~ 10.

- 기획감사팀장 등 4명 감사반 편성, 동별 3일간 감사

- 8개동(진북, 인후1·3, 금암1·2, 팔복, 우아1·2)의 행정업무 전반

※ '22년 감사결과(8개동) : 처분 50건(시정 17, 주의 33), 재정상 504천원

○ 동 종합감사 결과 사후관리 추진	: 반기별 1회

- 감사처분 이행실태 점검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적사항 전파

○ 고충민원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 고충민원처리 실태점검	: 반기별 1회

-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행정신뢰 제고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추진

- 취약시기(연말연시, 명절, 휴가, 인사철) 중점 점검

- 복무규정 위반, 시민불편사항 등 민원처리실태, 비상대응태세 등

○ 반부패·청렴 분위기 확산 노력 강화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등 부서별 자체 교육 추진

주민자치팀

주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하여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협력과 소통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구현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 동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비 : 619백만원(운영비 180, 강사수당 399, 집기구입 40)

○ 사업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22년 덕진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주민자치위원 구성 : 16개동 319명(여성 129명, 40%) ▸주민자치프로그램 : 16개동 115개 프로그램(지원 101, 자율 14)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3. 1.

- 주민 의견수렴,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설문조사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 '23. 2. ~ 12.

·16개동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11월)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자치 이웃사랑 함께 나눔 운영	: 연중

- 주민자치위원, 강사, 프로그램 회원 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재능기부 확대 운영

○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 동별 특색있는 우수 사업 확대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관리 감독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물품 지원	: '23. 2월부터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 연 2회

경리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동 주민센터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대    상 : 구청사 및 16개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3,293백만원

○ 사업내용

- 동 주민센터 운영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쾌적한 청사 관리

- 청사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 추진계획

○ 구․동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공정율 65%)	: '22. ~ '23. 6.

- 구청 민원실 리모델링	: '23. 2. ~ 6.

- 조촌동 주민센터 민원실 확장	: '23. 2. ~ 6.

○ 동 주민센터 편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22. 2. ~ '23. 12.

- 금암1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환경정비	: '23. 2. ~ 3.

- 우아1동 주민센터 강당 바닥교체	: '23. 3. ~ 4.

○ 구․동 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 '23. 3. ~ 6.

- 구·동 청사 시설물 긴급 보수정비 및 소규모 환경정비	: 연중

○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 전기·승강기·소방시설 안전점검	: 연중

- 시설물 안전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수정비 조치

-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안전조치 및 사업비 확보 후, 신속 보수

정보통신팀

전자팩스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행정 구현

○ 노후화된 전자팩스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및 문서 암호화 송·수신처리를 통한 안전한 행정 서비스 제공

○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2.0)과 연동하여 별도의 종이 출력없이 온라인 전송으로 탄소 중립 및 디지털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6.

○ 사 업 비 : 63.5백만원

○ 사업내용

-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에 따른 호환성 문제 해결

※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탐색기 지원

- 기존 새올시스템 연계(SSO)를 통해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보안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기능 강화로 안전한 행정 구현

○ 운영현황

구분	제 품 명	도입일	수량(식)	사용량	비고
전자팩스	더존 그린팩스 GF-1010	2015. 9.	1	- 22년 송수신량 : 65,862건 - 사 용 자 : 500여명	내용연수 (7년)

□ 추진계획

○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 '23. 1. ~ 2.

○ 물품구입 계약의뢰 및 시스템 구축	: '23. 2. ~ 3.

○ 전자팩스 시스템 온나라2.0 연동 및 시범운영	: '23. 4. ~ 5.

○ 전자팩스 활용 확대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작·배포	: '23. 5.

민원지적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중심의 적극적 민원서비스 제공	----	17
	□	시민편익 우선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18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행정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재조사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적재조사 사 업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기준점 관 리
제증명 발급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4명			3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2023. 1.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8	6	3	2
현 원	20	1	8	4	3	4
증 감	0	0	0	△2	0	+2

※ 실무수습 1명, 공무직 4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22. 12. 31. 기준/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42,690	318,922	258,748	191,056
전 주 시	296,241	651,495	626,593	447,265
비 율	48.1%	48.9%	41.2%	42.7%

□ 연령별 인구현황

(’22. 12. 31. 기준/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318,922	58,324	6,993	42,975	41,631	53,198	49,592	36,061	30,148
남	158,430	29,765	3,590	22,861	21,098	26,541	24,895	17,258	12,422
여	160,492	28,559	3,403	20,114	20,533	26,657	24,697	18,803	17,726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54	63	1,040	63	14	0

민원행정팀

시민중심의 적극적 민원서비스 제공

시민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용자 중심,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 실현

□ 사업개요

○ 민원 접수·처리 창구 운영 : 10개(유기민원, 제증명, 지적, 가족관계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23개소(연중, 24시간 운영)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전용 컴퓨터 설치 운영 : 2대

○ 내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 장비 비치 운영 등 고객감동 민원실 조성

- (민원편의) 민원안내자원봉사, PC, 프린터, 복사기, 팩스, 스마트폰충전기 등

- (건강보조) 공기살균기, 정수기, 손소독기, 휠체어 등

□ 추진상황

○ 편리한 정부24(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홍보 강화

- 주민센터 LED 전광판 및 버스승강장 BIS 정기적 송출

○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확충 및 적극 관리

- 무인·통합민원발급기 6대 신규·교체, 주민등록 행정장비 등 46대 교체

- 민원발급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월 2회 이상

□ 추진계획

○ 민원편의 증대를 위해 비대면 민원서비스 홍보 강화로 이용률 제고

- 정부2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관단체 적극 홍보

○ 민원안내 자원봉사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지속 추진

○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을 통한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 노후된 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통합민원창구 재배치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팀

시민편익 우선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역량 강화로 신속·정확한 행정 전문성 확보

○ 민원인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오류자료 점검 및 정정

○ 처리결과 문자알림 및 후속조치 안내 등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시민중심「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추진

□ 민원처리현황

(’22.12.31.기준)

사건명	계	혼 인	이 혼	출 생	사 망	개 명	정 정	기 타
계	7,510	1,275	655	1,658	2,024	496	649	753

□ 추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지속 추진

-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신분관계 등

- 주민등록과 연계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검색 정비

○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처리 결과 문자 알림 및 후속 절차 안내

- 출생, 사망, 혼인 등 신고 처리 완료 후 문자메시지 발송

- 개명신고 후 후속 절차 안내문 배포

○「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안내 및 홍보

- 출생‧사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 안내

- 장례식장, 산부인과 등 안내 홍보물 배포

○ 가족관계등록 안심상담 창구(사전 개인상담 예약제) 운영

- 다문화 가정 등 복잡‧다양한 가족관계 상담 및 법적 절차 안내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0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납세자 만족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	----	22
	□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23
	□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	----	24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징 수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운영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개인분) 주 민 세 과세관리 (사업소분) 주 민 세 과세관리 (종업원분)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재산세 과세관리 지역자원 시설세 (소 방 분) 종부세관련 업무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개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민원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세 징수촉탁 정리보류
5명			5명					6명			4명					3명				5명

□ 정‧현원

(2023. 1.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한 시 임기제
정 원	29	1	8	6	10	4	0
현 원	28	1	14	2	2	8	1
증 감	△1	-	+6	△4	△8	+4	+1

※ 세무직 현황 : 20명(6급 12명, 7급 0명, 8급 2명, 9급 6명)

□ 세무담당 공무원

(’23. 1. 31. 현재)

총 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44명	1과 6팀	28명	16개동	16명

※ 구·동 세무직 : 21명 [구청 20, 동 1]

□ 주요세원

(부동산)                                                      (’23. 1. 31. 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4,222	113.51㎢	174,094건 (29.34㎢)	21,263건 (3.26㎢)	96,410건 (15.03㎢)	56,421건 (11.05㎢)

(차량 및 건설기계)                                           (’23. 1. 31. 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등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85,605대	183,962대	156,293대	4,727대	22,942대	1,643대

(사업장)                                                       (’23. 1. 31. 현재)

법 인 수	330㎡ 초과 사 업 장	1억5,000초과 사 업 장	근로소득세 납부사업장
7,173개소	2,312개소	179개소	4,578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23. 1. 31. 현재/단위 : 건)

구분	부 동 산					자 동 차
	계	토지	건물	건물 +토지	전년대비 증감률(%)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감률(%)
2022년	10,958	2,835	1,696	6,427	-38.33	28,625	6,024	22,601	14.61
2021년	17,768	4,308	2,378	11,082	10.39	24,977	9,434	15,543	7.56
2020년	16,095	2,317	1,810	11,968	0.67	23,220	8,642	14,578	-5.16

세입관리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납세자 만족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

○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신뢰 세정 실천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 추진방향

○ 지속적인 납세편의 서비스 시스템 발굴 및 도입으로 납세자 편익 증대

○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지방세 정보제공 및 납부편의 제도 적극 홍보 추진

○ 세무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 적극 대처

□ 추진계획

○ 지방세 납부편의 시스템 발굴 및 도입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ARS,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 매월

- 지방세 환급신청 카카오톡채널 운영 환급처리

- 지방소득세 신고 카카오톡채널 서비스

- 고령층을 위한 큰글씨 고지서 제작 발송

-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100명)               : 10월

○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 강화

- 편리한 납부서비스 및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홍보  : 매월

- 지방세 납부 홍보물 및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 안내문 제작 배포

○ 고품질 세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무 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 세무담당 직무교육 및 민원응대 요령 교육 실시 : 정기분 부과월

- 차세대 지방세 전환에 따른 세무담당자 전산 교육 실시

○ 재난·재해 발생 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신속 대처(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실현

□ 추진방향

○ 유관기관 및 타부서와 연계한 과세자료 수집 및 정비로 정확하고 누수 없는 과세기반 구축

○ 현장중심의 철저하고 정확한 세원관리로 신뢰세정 구현

□ 추진계획

○ 2023년도 개정 지방세법 홍보 및 정확한 적용으로 과세착오 방지

- 법무사 등 신고대행인 대상 개정 지방세법 등 홍보 강화

○ 유관기관 및 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 토지‧건물 용도변경, 소유권 변동사항, 인‧허가 자료 수집 등 누수 없는 과세자료 확보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 현장중심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신뢰세정 구현

- 건축물 및 토지 등 재산세 과세자료 전수조사      : ’23. 3. ~ 6.

-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일제조사(연2회)          : ’23. 4./10.

- 등록면허세 체납자료 일제 정비                   : ’23. 12.

- 법인 및 330㎡ 초과 사업장 주민세 조사           : ’23. 4. ~ 7.

- 월 평균급여총액 1억5천만원 초과 주민세 사업장 정비 : 매월

○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 강화로 세원 탈루‧누락 방지

-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유형별 사후관리 조사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매매상사 감면차량 조사

징 수 팀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전예고 강화로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

○ 체납자별 분석을 통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 추진방향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 체납처분 사전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신속하고 지속적인 조세채권 확보 및 강력한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 체납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 세원 방지

□ 추진계획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설정‧운영 : 연 3회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

○ 체납처분 사전 안내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 재산 및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

-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과세형평 구현

-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 내실 있는 징수 활동 추진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조세채권 확보

- 독촉기간 경과 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록

- 급여‧예금‧보험금‧공탁금 등 신속한 채권 압류 및 추심

○ 체납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