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가.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의 특성상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묻기 어렵다는 측면에 근거하여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비용 중 수도계량기 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나. 이에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전액을 전주시가 부담하도록 하여 겨울철 혹한에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 및 전주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안 제12조)

- 동파 계량기 교체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전주시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동파로 발생 계량기의 교체 비용의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그간 노후 교체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나 수선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나. 급격한 한파로 발생한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 부담으로 하였으나, 사용자 부담의무에 대한 민원과 의견이 많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계량기의 관리 주체를 사용자부담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권고도 있는바,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계량기 설치 목적이 사용요금 청구를 위해 물 소비량 측정을 위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관리하지 않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없음에도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공급자와 사용자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파로 인하여 동파된 계량기의 설치 비용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청구권자이자 수도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