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가. 이·미용업은 시민들의 위생과 연관되어있는 분야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교육, 인력양성 지원 등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 이용업은 종사자 노령화로 인한 문제, 미용업은 소비 계층 및 업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두 분야의 간극이 커짐에 따라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미용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범위 마련을 통해 시민 위생 및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이·미용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 명시(안 제4조)

라. 이·미용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안 제5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과거에는 머리를 꾸미거나 손질하는 경우 여성은 미장원, 남성은 이용원을 방문하였으나, 남성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개인 취향이 다양화되고 전문헤어샵과 미용실이 더욱 대중화됨에 따라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던 이용업의 이용률이 저하되고 미용업소로  이용이 집중되고,

나. 이용업은 종사자 노령화로 인한 문제, 미용업은 소비 계층 및    업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두 분야의 간극이 커짐에 따라

다. 이·미용업은 시민들의 위생과 연관되어있는 분야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교육, 인력양성 지원 등의 노력을 위한 내용으로

라.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미용업계의 편중되는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감소하고 있는 이용업계 종사자의 의식 함양과 미용기술을 접목한 기술향상과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으로 두 업계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며,

예산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수당 등 소비적인 지원보다는 교육 및 의식 함양 등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단체의 행사추진에 있어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 할 경우에 한해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4조(사업추진)

나. 제5조(예산지원)

다. 제6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명시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본 바 5,000천원~30,000천원 정도 소요예상

4. 작성자

작성자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연락처	063-281-2651

관계 법령 발췌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2019.12.3>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