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나.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비용 신설(안 제6조제3호)

나.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가. 현재 탄소중립 및 유류비용 상승에 따라 전기. 수소자동차 등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 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충전장치 관련 화재 발생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시민  불안감이 발생함에 따라

나. 화재 발생시 신속한 응급 조치 및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으로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량 화재발생 건수도 폭증(최근 5년간 20배 이상 증가 – 소방청 자료)하고 있으며, 전기차량은 화재발생 시 배터리 발화로 인한 고열과 폭주현상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이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설비도 상용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차량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전기차량 화재가 배터리 발화에서 시작되는만큼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지, 충전소의 과충전 문제인지 등 충전중 전기차배터리 화재원인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미비하고, 충전소 설치는 의무화 했으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장치 마련에 관해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점 등 정부의 관련 대책이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량 화재발생 시 진압 어려움과 2차 피해확산 가능성이 커 지상주차장에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전소 안전시설 설치 부담 주체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