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보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5		발의연월일 : 2023. 01. 31.
			발 의 자 : 이보순, 이기동, 정섬길, 장재희,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김학송, 이 국, 최명권, 최지은, 남관우, 김정명, 이성국, 이병하, 이남숙, 한승우, 전윤미, 최주만, 김세혁, 박선전, 김윤철 의원(22명)

1. 개정이유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비용 신설(안 제6조제3호)

나.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개정지시문,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필요사항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친환경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9조제3항 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 중 수소전기자동차에 관하여는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6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 ----환경친화적 자동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② ------------------------ 환경친화적 자동차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 제6조(경비에 대한 지원)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 지원기간 : 2023 ~ 2027년

○ 소요예산액 : 627백만원

-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 약 330개소 기준

= 330개소 × 3,800천원/개 × 자부담 50% = 627,00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계	38,000	152,000	152,000	142,500	142,500	627,000
시 비	38,000	152,000	152,000	142,500	142,500	627,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자체세입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총 계	38,000	152,000	152,000	142,500	142,500	627,000
시 비	38,000	152,000	152,000	142,500	142,500	627,000

작성자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연락처	063-281-232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38,000	152,000	152,000	142,500	142,500	627,000
국 비		-	-	-	-	-	0
도 비		-	-	-	-	-	0
시 비		38,000	152,000	152,000	142,500	142,500	627,000
자체수입		-	-	-	-	-	0
기타수입		-	-	-	-	-	0
세 출		38,000	152,000	152,000	142,500	142,500	627,000
화재관련안전시설		38,000	152,000	152,000	142,500	142,500	627,000
재원 조달		38,000	152,000	152,000	142,500	142,500	627,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0
	국 비	-	-	-	-	-	0
	도 비	-	-	-	-	-	0
	시 비	38,000	152,000	152,000	142,500	142,500	627,000
자체 수입	소 계	-	-	-	-	-	0
	지 방 세	38,000	152,000	152,000	142,500	142,500	627,000
	세외수입	-	-	-	-	-	0
	입장료수입	-	-	-	-	-	0
	기타수입	-	-	-	-	-	0
지 방 채		-	-	-	-	-	0
기 금		-	-	-	-	-	0
공 기 업 특별회계		-	-	-	-	-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0

참고		관계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기타 참고 자료

1.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기차 화재 현황

구분	화재 건수	인명 피해(명)			재산피해액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33	2	0	2	887,117
2017년	1	0	0	0	55
2018년	2	0	0	0	4,345
2019년	7	1	0	1	270,029
2020년	10	0	0	0	359,321
2021년	13	1	0	1	253,367

<자료: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 전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23.1.16 기준)

- 전기차 등록대수 : 총 3,618대

- 충전시설 : 총 2,613기

- 운영기관 : 총 2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