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수당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신설)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 확대 및 수당 인상

나.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3조)

- (현행) 법 제4조 → (개정) 법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의사상자 수당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신설) 및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 확대 및 수당을 인상하고,

나.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상위법령(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용 조항 정비하는 안으로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절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사상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에게도 경제적 피해 및 가족의 심리적 피해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서로를 돕는 사회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사고발생 시 초기 대처 지연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당 지급액의 인상과 대상의 확대 등 의사상자와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