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이 조례를 통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센터의 업무(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조직 구성 등 및 운영비 보조(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등(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의견

가.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단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문제로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나.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제공 및 식단관리,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도 및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과 그밖에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을 위해 체계적 지도 관리 주체를 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이 시설의 규모 및 재정 등이 환경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으로 지도 감독하는 관리 체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의 기초이자 기본사항인 먹거리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생존과 보호를 위한 급식 지원이 오히려 보호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에 우선적 관리 지도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