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나.「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제공 및 식단관리

나.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그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민간위탁 기간 : 2년 6개월 (2023.7.1 ~ 2025.12.31.)

가. 현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과 동일설정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가.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대상  단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문제로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나.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제공 및 식단관리,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도 및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과 그밖에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을 위해

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라.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이 시설의 규모 및 재정 등 환경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법령 및 조례 등의 지도·감독하는 관리 체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먹거리 자체가 생존의 기초이자 기본 사항임에도 이를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생존과 보호를 위한 급식 지원이 오히려 보호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됨에 따라 우선적인 관리 지도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