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하여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전주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방향 (안 제1조~안 제2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3조)

다.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안 제4조~안 제6조)

라.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7조)

마.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안 제12조)

바. 에너지부문별 시책 및 지원(안 제13조~안 제17조)

사.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안 제18조~안 제22조)

아. 에너지 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3조~안 제24조)

자. 시행규칙(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가. 최근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따라 납부비용의 부담에 따라 사회적 이슈와 관심도가 큰 상황에서 그 부담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제6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나.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공 건축물의 설치 기준 기준 공유재산 이용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에 중점하여 공공 기관이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환경속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의 조항 강화는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