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0(금) 10:00
제39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민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정관에 필수사항이 아닌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입법체계를 확립하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의 정관 중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8호)

□ 「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의 필수사항이 아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으면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2. 30. ∼ 2023. 1. 25. / 26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

「민법」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에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조례 제5조(정관) 제8호‘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운영위회의는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심사 기구로 이사회와 안건심사가 중복되고, 2022년도에는 1회도 개최되지 않은 사항으로 불필요한 절차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