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의한 재개발사업 폐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리산정일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제5호,제6호)

나.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신설(안 제2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의한 재개발사업 폐해를 방지하고 원주민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을 제고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제1항 제3호에 의거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종전 주택 외의 건축물 소유자가 제한없는 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확보를 막기 위하여 자산평가액이 최소 분양규모 공동주택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동주택 분양신청 가능하게 제한을 하는 내용과,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부대 및 복리시설 공급 우선순위에 대하여 분양물건 선호도에 따른 과열분쟁 방지 차원에서 건축물용도, 권리가액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 여부, 사업자등록 유무, 공동주택 분양 여부 등을 고려하여 6순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임.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 분양권 투기를 위해 집합 건축물 신축과 기존 건축물의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통해 발생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원주민의 재산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붙임 1		타 지자체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지자체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분양대상 제정 현황

구분		조례 제정 자치단체	비고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11
기초의회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10
	충청북도	세종시, 천안시(1인기준), 청주시(1인기준)	2
	경상북도	포항시	1
계		2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