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3. 2.

다. 상  정    일  자 : 제398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계획에 따라 일직 근무자 당직휴무 제공 및 일‧숙직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직 근무자 당직 휴무 근거 마련(안 제8조)

- 숙직 근무자에게만 적용되던 당직 휴무 조항을 일‧숙직 근무자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변경함.

□ 일‧숙직 수당 지급근거 보완(신설 제7조의2)

- 일‧숙직 수당은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표 11>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조항을 신설함.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53	제안연월일 ： 2023. 3. 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계획에 따라 일직 근무자 당직휴무 제공 및 일‧숙직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직 근무자 당직 휴무 근거 마련(안 제8조)

- 숙직 근무자에게만 적용되던 당직 휴무 조항을 일‧숙직 근무자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일‧숙직 수당 지급근거 보완(신설 제7조의2)

- 일‧숙직 수당은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표 11>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조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일‧숙직 수당)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일‧숙직 수당) 일‧숙직 수당은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표 11>을 준용한다.

제8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당직근무자는”을 “숙직근무자는”으로,  “당직근무”를 “숙직근무”로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5근무일 내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는 ---------------------------------------------------------------------. ----, 숙직근무 --------------------------------------------------------------------------------------------------------------------------------.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5근무일 이내에 휴무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일‧숙직 수당) 일‧숙직 수당은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표 11>을 준용한다.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