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나. 제 출 자 : 최주만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3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주만 의원)

가. 개정사유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할 수 있기에 보다 강화된 검사기준이 요구됨

○ 또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제2조(위원의 구성) 관련 현 5명(의원 1명)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3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 맞춰 선임 정수를 늘려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안 제2조)

○ 선임방법 및 절차ㆍ위촉기간 (안 제3조 ~ 제4조)

○ 결격사유 및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5조 ~ 제6조)

○ 대표위원(안 제7조)

○ 검사의 내용과 범위ㆍ검사 협조ㆍ검사의견서의 제출(안 제8조 ~ 제 10조)

○ 실비지급(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 및 결산 검사의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 (안 제2조)

- 기존 결산검사위원 5명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선임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수 확대 규정을 명시함

- 검사위원 5명에서 선임위원 증가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실정임(별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① 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결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안 6조)

- 위촉 해제 사유 발생시 별도 절차 없이 위촉을 해제 조항 신설함.

※ 해제 사유 : 품위 손상, 지방세 체납, 직무유기, 외부에 정보 유출, 질병 등

□ 결산은 전년도 세입에서 징수의 적정성, 결손 방지와 체납액 징수상황 등을 심사하고 세출에선 예산집행과 이월·불용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예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에 결산 검사는 지방의회의 결산안 심의 과정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 본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를 꼼꼼히, 제대로 검사하여 작성하는 의견서는 매우 중요하고 제1차 정례회(6월) 결산안 심사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정수 확대 등 보다 강화된 결산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주만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3. 03. 07.
의안 번호	163	발 의 자 : 최주만, 이기동, 정섬길, 김원주, 이보순, 최용철, 장병익, 박형배, 김세혁, 이남숙, 김정명, 남관우, 최명권 의원(13인)

1. 개정이유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할 수 있기에 보다 강화된 검사기준이 요구됨

○ 또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제2조(위원의 구성) 관련 현 5명(의원 1명)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3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 맞춰 선임 정수를 늘려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안 제2조)

다. 선임방법 및 절차ㆍ위촉기간 (안 제3조 ~ 제4조)

라. 결격사유 및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5조 ~ 제6조)

마. 대표위원(안 제7조)

바. 검사의 내용과 범위ㆍ검사 협조ㆍ검사의견서의 제출(안 제8조 ~ 제 10조)

사. 실비지급(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구성)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상근 직원

2.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세 및 시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의회 폐회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 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7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의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9조(검사 협조)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인해 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표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위원은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실비지급) 위원에 대한 실비지급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일비와 여비를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을 제외한 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일에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금 액
일 비	150,000원/1일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 구분란 제1호 상당액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제3조제3항 관련)

위         촉         장

소  속 : ○○○○○

성  명 : ○○○

귀하를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xx. x. x. ~  20xx. x. x.)

년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회계과장 최준범
연락처	063-281-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