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나. 제 출 자 : 정섬길 의원 외 18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3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섬길 의원)

가. 제정이유

○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의 근거 법령 마련(약칭: 자율방범대법)

○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 규정(안 제3조)

○ 자율방범연합대 구성 규정(안 제3조)

- 시 관할 각 동의 자율방범대를 연합하여 자율방범연합대 구성 가능

○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법 제14조(경비 등의 지원)에 따라 방범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 포상 규정(안 제7조)

○ 부칙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협    의 : 자치행정과 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2년 4월 26일)되고 시행(23년 4월 27일)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목적 및 정의 와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법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에 따라 자율방범연합대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 ~ 제4조)

※ 중앙회(전국 단위의 자율방법중앙회), 연합회(시도 광역단위), 연합대(시군구 단위)

【現 전주시 자율방범대 및 초소 현황】

○ 구성 : 2개 연합회(완산·덕진연합회), 51개 자율방범대(완산 29개, 덕진 22개)

○ 초소 : 51개소 (완산 29, 덕진 22) / 10개동 2개대 이상 운영

○ 또한, 법 제14조(경비 등의 지원)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시설·장비, 대원의 교육·훈련 경비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의무 조항을 규정하였음.(안 제5조 ~ 제6조)

- 현재, 방범초소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19년 12건 87백만원, 20년 2건 23백만원, 21년 2건 3백만원

22년 4건 77백만원 / 23년 5건 71백만원)

- 앞으로, 방범 장비, 차량 취득, 초소 설치(임차 포함) 예산 지원 요청이 예상되는 바 해당부서의 국도비 매칭 비율에 대한 조정 검토가 필요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2023년 기준)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243	243	243	243	245
시 본청		8	8	8	8	8	학교폭력 범죄예방 캠페인 및 한마음대회 (완산·․덕진 연합회 각 4 백만원)	보조금
구청	계	235	235	235	235	237	간식비 111, 피복비 26, 전기료 6, 운영비 92
	완산구	129	129	129	129	131	간식비 61, 피복비 14, 전기료 3, 운영비 51
	덕진구	106	106	106	106	106	간식비 50, 피복비 12, 전기료 3, 운영비 41
※ 1개대 당 지원예산 규모 : 월 평균 400천원 정도 (지대당: 간식 6천원/일, 피복 500천원/년, 전기 10천원/월, 운영 150천원/월)

□ 본 조례 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약칭)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이 제정된 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 활동 범위와 조직 구성 및 기능, 지원 및 감독 등 자율방범활동 지원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 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03. 07.
의안 번호	164		발 의 자：정섬길, 김정명, 김동헌, 신유정, 박형배, 김학송, 최지은, 이성국, 최명철, 김성규, 전윤미, 김윤철, 온혜정, 송영진, 최주만, 이보순, 남관우, 최명권,김세혁 의원(19인)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5조)

라. 포상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자치행정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연합대) ① 시 관할 각 동의 자율방범대는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의 설치ㆍ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ㆍ범죄예방캠페인 등의 사업

3.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수반요인(제5조)

-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방범초소의 설치‧시설 개선

- 방범대원 교육‧훈련 경비, 복장‧장비 구입 등

-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범죄예방캠페인 등의 사업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계실시

* 산출근거: ’23년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지원 예산 기준으로 작성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재원)
계	1,580	316	316	316	316	316
완산(29대)	655	131	131	131	131	131	시비
덕진(23대)	530	106	106	106	106	106	시비
연합(완산/덕진)	40	8	8	8	8	8	시비
도참여예산	355	71	71	71	71	71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연락처	(063) 281-2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316,000	316,000	316,000	316,000	316,000	1,580,000
시 비		245,000	245,000	245,000	245,000	245,000	1,225,000
도 비		71,000	71,000	71,000	71,000	71,000	355,000
세 출		316,000	316,000	316,000	316,000	316,000	1,580,000
캠페인 등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운영비 등		237,000	237,000	237,000	237,000	237,000	1,185,000
기능보강사업		71,000	71,000	71,000	71,000	71,000	355,000
재원 조달		316,000	316,000	316,000	316,000	316,000	1,580,000
자체 수입	소 계	245,000	245,000	245,000	245,000	245,000	1,225,000
	시 비	245,000	245,000	245,000	245,000	245,000	1,225,000
보조금	도 비	71,000	71,000	71,000	71,000	71,000	355,000

지원사업	지원대상	예산	비 고
학교폭력 범죄예방캠페인 및 한마음대회	완산자율방범연합회	4,000천원	시비
〃	덕진자율방범연합회	4,000천원	시비
간식비, 피복비, 초소전기료, 운영비등 운영지원	완산자율방범대	131,000천원	시비 (29대)
〃	덕진자율방범대	106,000천원	시비 (23대)
기능보강사업	완산자율방범대	71,000천원	도비

<참고자료>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방범대법 )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 규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주로 야간시간에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전주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 (이하“방범대” 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 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업무 협조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3조(지원)   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 방범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비용과 시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 및 지도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찰청 소유 부지 또는 건물이 이용되는 경우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전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방범대 중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거나 방범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