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7일   전주시장(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3월 20일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설치한
새활용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전주시새활용센터는 버려지는 폐기물의 새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 형성·확산을 위한 도심거점공간으로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3. 6.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나.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통해 새활용 콘텐츠 발굴과 산업화 연구를 통해 새활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하기 위함.

4. 민간위탁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라.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가. 시설현황

1) 명    칭 :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

3) 시설규모 : 부지 602㎡, 연면적 1,180㎡(지상 4층)

4) 공간구성 : (1F)공유공간 (2F)기업입주공간 (3F)기획전시관 (4F)회의실

위 치	전경사진

나. 위탁사무

1)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가. 추진방법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나. 위탁기간 : 2023. 7. 1. ∼ 2025. 12. 31.(2년 6개월)

※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일을 당해 연도말로 정함

다. 자격요건 : 공고일 전일 전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재활용, 새활용(up-cycle), 자원순환 분야 관련 활동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라. 인력운용 : 4명(센터장 1, 직원 3) 이내

마. 위탁사업비 : 연간 376백만원

바.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심사위원 선정 및 세부 심사기준 등 별도 계획수립 추진

7. 검토의견

가. 새활용이란 기존의 버려지는 폐기물을 가공과정을 거쳐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재사용의 개념을 벋어나 디자인 및 기능의 전환으로 사용 수명을 늘리고 미관 기능성의 전환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가는 목적과

나. 현실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고 시민의 의식과 방식의 전환으로 새로운 사용 개념을 적용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듬으로써 처리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등 운영,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라.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등 창의적인 업무로써 민간 전문인의 자유로운 사업 추진이 고려되어야 함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55		제출연월일 : 2023. 3.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원순환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설치한
새활용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새활용센터는 버려지는 폐기물의 새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 형성·확산을 위한 도심거점공간으로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3. 6.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나.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통해 새활용 콘텐츠 발굴과 산업화 연구를 통해 새활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하기 위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라.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가. 시설현황

1) 명    칭 :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

3) 시설규모 : 부지 602㎡, 연면적 1,180㎡(지상 4층)

4) 공간구성 : (1F)공유공간 (2F)기업입주공간 (3F)기획전시관 (4F)회의실

위 치	전경사진

나. 위탁사무

1)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가. 추진방법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나. 위탁기간 : 2023. 7. 1. ∼ 2025. 12. 31.(2년 6개월)

※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일을 당해 연도말로 정함

다. 자격요건 : 공고일 전일 전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재활용, 새활용(up-cycle), 자원순환 분야 관련 활동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라. 인력운용 : 4명(센터장 1, 직원 3) 이내

마. 위탁사업비 : 연간 376백만원

바.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심사위원 선정 및 세부 심사기준 등 별도 계획수립 추진

6.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기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	: ’23. 4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개최	: ’23. 4월

다.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자 협약체결(공증)	: ’23. 5월

라. 민간위탁 업무 인계인수	: ’23. 6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23. 6월

바. 위․수탁자 제소전화해 추진	: ’23. 6월

사. 위탁관리 운영	: ’23. 7월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필요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위탁기간 : 2023. 7. ∼ 2025. 12.(2년 6개월)

※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일을 당해 연도말로 정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128	376	376	376
인 건 비	552	184	184	184
운 영 비	204	68	68	68
사 업 비	372	124	124	124

1) 2023년도 : 민간위탁비용 376백만원(시비)

- 인 건 비 : 184백만원(4명 - 기본급, 수당, 사회보험 등)

․ 센터장(6급상당)	: 3,712천원×1명×12개월 = 44,544천원

․ 팀  장(7급상당)	: 2,949천원×1명×12개월 = 35,388천원

․ 팀  원(8급상당)	: 2,415천원×2명×12개월 = 57,960천원

․ 각종 수당, 사회보험 등	: 46,108천원

< 임기제공무원 기준연봉액의 하한액 적용(공무원 보수규정 참조) >

- 운 영 비 : 68백만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 사 업 비 : 124백만원(체험교육, 입주기업 지원, 아이디어 개발 등)

․ 새활용 찾아가는 체험교육과 전시를 통한 시민인식 향상 및 문화확산

․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 인프라 구축

․ 새활용 관련 정책 연구 및 아이디어 개발 등

2) 2024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376백만원(시비)

⇨ 2023년 민간위탁비를 기준으로 산정

- 인건비 184백만원 / 운영비 68백만원 / 사업비 124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시비	376	376	376	1,128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조 문 성
연락처	(063) 281-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4.2	4.2	4.2	12.6
입주기업 사용료		4.2	4.2	4.2	12.6
세 출		376	376	376	1,128
인 건 비		184	184	184	552
운 영 비		68	68	68	204
사 업 비		124	124	124	372
재원 조달		376	376	376	1,128
자체 수입	소 계	376	376	376	1,128
	지방세	376	376	376	1,128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