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20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3월 20일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관내 유망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시 예산의 투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육성펀드 조성 근거 신설(안 제5조제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기금의 투자 등)제4항에 따라 펀드 조성 지원 근거 신설

나. 상위법령 조항 및 제명 변경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6조, 제14조, 제23조)

- 제1조 : (현행) 「지방자치법」제142조 → (개정) 「지방자치법」제159조

- 제6조 :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조 → (개정) 「부가가치세법」제8조(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소상공인기본법」

- 제14조  : (현행)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폐지]→ (개정) 「지방재정법」

- 제2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현행화

- 제2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명 개정사항 반영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관내 유망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 및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펀드에 시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제1항제5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조성 지원 근거 신설

- 안 제1조 「목적」지방자치법, 안 제6조9호「소상공인 기본법」,안 제6조11호 「부가가치세법」, 안 제14조제2항 「지방재정법」, 안 제2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안 제23조제2항「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상위법령 조항 및 제명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근거 규정을 자치법규의 규정으로 명시하여 출자근거를 보다 명확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내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주력산업과 펀드를 유기적으로 연계, 사업경쟁력 강화 및 유망기업의 발굴과 관내 유치로 시너지 효과 기대

○ 중앙부처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성장자금의 안정적 지원과 민간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모펀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펀드 등「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벤처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과거 단순 보조지원·보조금 지원방식의 기업지원사업을 넘어 지역특성을 살린 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 아울러 기업지원과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4년간 펀드 조성(100억원(모태50, 시비10, 민간 30, 운영사 10)추계하고 있는바 , 향휴 민간투자금 등을 비롯한 펀드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6		제출연월일 : 2023. 3.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 이유

○ 관내 유망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시 예산의 투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육성펀드 조성 근거 신설(안 제5조제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기금의 투자 등)제4항에 따라 펀드 조성 지원 근거 신설

나. 상위법령 조항 및 제명 변경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6조, 제14조, 제23조)

- 제1조 : (현행) 「지방자치법」제142조 → (개정) 「지방자치법」제159조

- 제6조 :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조 → (개정) 「부가가치세법」제8조(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소상공인기본법」

- 제14조  : (현행)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폐지]→ (개정) 「지방재정법」

- 제2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현행화

- 제2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명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 30. ∼ 2.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9.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14조제2항 중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를 “「지방재정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지출원”을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창업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9.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장애인이「소득세법」제168조 및「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11.--------------------------------------------------------------------해당-----------------------------「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
12.~19. (생 략)	12.~19. (현행과 같음)
제14조(신용보증) ① (생 략)	제14조(신용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보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지출원으로 임명한다.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따른다.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제5조(기금의 용도) 2항 6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기금의 투자 등) 4항에 따른 출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재원조달방안                                           (단위: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계	25	25	25	25	100
시비	2.5	2.5	2.5	2.5	10
국비(모태)	12.5	12.5	12.5	12.5	50
기타(민간, 운용사)	10	10	10	10	40

○ 총사업비 : 100억원(모태 50, 시 10, 민간 30, 운영사 10)

- 모태규모는 정부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금 10억과 투자운용사 자금 40억을 포함하여 4년 동안 총 50억 규모의 출자금 조성하고자 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장 이 기 섭
연락처	(063) 281-294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기타회계전입금
세 출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출자금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재원 조달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자체 수입	소 계
의존 재원	소 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시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