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20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3월 20일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년도 결산에 따라 2022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었고 기업의 투자 이행에 따른 2023년도 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여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2023년도말 조성액 변경

○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수입 계획 변경

○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단위: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426,625	530,000	500,000	30,000	2,456,625
변경예산액	2,929,202	568,448	1,400,000	△831,552	2,097,650
증 감	502,577	38,448	900,000	△861,552	△358,975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정책사업 지출금액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기금 예치금 회수(2개 기업) 및 기업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1개 기업) 예상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내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57		제출연월일 : 2023. 3.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제안사유

○ 전년도 결산에 따라 2022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었고 기업의 투자 이행에 따른 2023년도 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여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2023년도말 조성액 변경

○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수입 계획 변경

○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단위: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426,625	530,000	500,000	30,000	2,456,625
변경예산액	2,929,202	568,448	1,400,000	△831,552	2,097,650
증 감	502,577	38,448	900,000	△861,552	△358,975

3. 관련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따른 기금 예치금 회수( ’22년도말 조성액) 조정 및 2023년도 기업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예상액 변경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⑵ 설치목적  :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⑶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 소재기업 및 전북도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

(2)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도권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내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투자기업 집중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관광사업 투자 보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3) 2025년 하반기 탄소국가산단 분양(2026년 1월 준공 1년전) 시 97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금 지속적 확보 필요(100억)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조성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426,625	530,000	500,000	30,000	2,456,625
변경예산액	2,929,202	568,448	1,400,000	△831,552	2,097,650
증 감	502,577	38,448	900,000	△861,552	△358,975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3년도말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초	2,456,625	0	0	2,456,625
변경	2,097,650	0	0	2,097,650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3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국내 대규모 투자, 외국인 투자,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등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등 : 입지 30%, 설비 9%(한도 100억원)

○ 도외 이전기업

- 공장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한도 50억원)

- 본사 : 건물 취득가의 5%(한도 3억원)

○ 도내 투자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한도 50억원)

○ 유망 중소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20%(한도 50억원)

○ 탄소산업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80%(한도 100억원)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임대로 50%(한도 2억원, 3년간)

○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비의 10%(한도 100억원)

- 첨단특화사업 : 시설투자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타 제조업 : 시설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관광산업 투자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 투자비의 5%(한도 20억원)

- 투자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 이상 : 투자비의 5%(한도 100억원)      (4) 지원대상 : 전주시에 이전 및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 등

3. 자금운용 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956,625	3,497,650	2,926,625	541,025	합 계	2,956,625	3,497,650	2,926,625	1,258,975
전입금	500,000	500,000	5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500,000	1,400,000	500,000	90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융자금 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 수	2,426,625	2,929,202	2,406,625	502,577	예치금	2,456,625	2,097,650	2,426,625	△358,975
예수금	0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0,000	30,000	20,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38,448	0	38,448	기타지출	0		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0 세외수입							30,000	68,448	20,000	38,448
	210 경상적세외수입						30,000	30,000	20,000
			216 이자수입				30,000	30,000	20,000
					216-01공금예금이자수입		30,000	30,000	20,000
	220 임시적외수입						0	38,448	0	38,448
			224 기타수입				0	38,448	0	38,448
					224-06 그외수입		0	38,448	0	38,448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26,625	3,429,202	2,906,625	502,577
	710 보전수입 등						2,426,625	2,929,202	2,406,625	502,577
			714 예치금회수				2,426,625	2,929,202	2,406,625	502,577
					714-01 예치금회수		2,426,625	2,929,202	2,406,625	502,577
	720 내부거래						500,000	500,000	500,000	0
			721 전입금				500,000	500,000	50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0	500,000	500,000	0
수 입 합 계							2,956,625	3,497,650	2,926,625	541,025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당초지출액	변경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기업지원과						2,956,625	3,497,650	2,926,625	541,025
	산업․중소기업일반					500,000	1,400,000	500,000	900,000
		지방중소기업지원				500,000	1,400,000	500,000	900,000
			투자진흥기금운용(투자진흥기금)			500,000	1,400,000	500,000	900,000
				투자진흥기금		500,000	1,400,000	500,000	900,000
					402 민간자본이전	500,000	1,400,000	500,000	90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1,400,000	500,000	900,000
	산업진흥고도화					2,456,625	2,097,650	2,426,625	△358,975
		재무활동(산업진흥고도화)				2,456,625	2,097,650	2,426,625	△358,975
			보전지출(투자진흥기금)			2,456,625	2,097,650	2,426,625	△358,975
				투자진흥기금 운영		2,456,625	2,097,650	2,426,625	△358,975
					602 예치금	2,456,625	2,097,650	2,426,625	△358,975
					01 일반예치금	2,456,625	2,097,650	2,426,625	△358,975
지 출 합 계						2,956,625	3,497,650	2,926,625	541,025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7년 까지	52,461,973	49,400,000	0	0	0	0	1,772,590	1,289,383	47,894,812	47,724,714	0	0	0	0	170,098	4,567,161
2018년	616,597	500,000	0	0	0	0	58,131	58,466	1,000,000	1,000,000	0	0	0	0	0	△383,403
2019년	1,181,087	1,000,000	0	0	0	0	51,353	129,734	457,311	294,563	0	0	0	0	162,748	723,776
2020년	535,434	500,000	0	0	0	0	35,434	0	2,814,997	2,814,997	0	0	0	0		△2,279,563
2021년	527,768	500,000	0	0	0	0	27,768	0	749,114	749,114	0	0	0	0	0	△221,346
2022년	522,577	500,000	0	0	0	0	4,620	17,957	0	0	0	0	0	0	0	522,577
2023년	568,448	500,000	0	0	0	0	30,000	38,448	1,400,000	1,400,000	0	0	0	0	0	△831,552
계	56,413,884	52,900,000	0	0	0	0	1,979,896	1,533,988	54,316,234	53,983,388	0	0	0	0	332,846	2,097,650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노란색)는 □운용총칙의 연도말 기금조성액 ’23년도말 조성액(e)과 동일

(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파란색)은 증감액 합계인 (d)와 동일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2,406,625	2,426,625	2,929,202	2,456,625	2,097,650	△831,552
예치금	계	2,406,625	2,426,625	2,929,202	2,456,625	2,097,650	△831,552
	농협은행	2,406,625	2,426,625	2,929,202	2,456,625	2,097,650	△83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