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20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7일     송영진 의원 대표발의

온혜정, 전윤미, 김윤철

신유정, 정섬길, 이  국

장병익, 박형배, 최서연

장재희, 한승우, 김동헌

최용철 의원(14인)

○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3월 20일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는 정부의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공약에 대비하고,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용 도시 기반 마련 및 금융생태계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금융도시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사업의 범위와 시장이 직접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전주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입지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안 제11조)

라.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행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안 제 14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전주시는 정부의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공약에 대비하고,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기반 마련 및 금융생태계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안 제3조(시장 책무)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수립 시행

- 안 제6조 (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 범위) 정주 여건 조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유치 홍보, 전주시 이해증진사업,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 활동

- 안 제7조 ~ 제11조 (보조금) 금융기관이 이전‧신설하는 경우 지원 근거 제시(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반영(검토 중)

* 보조금 반영(안) - 상시고용 3명 이상

‧ 입지보조금 : 토지‧건물구입비 10%(10억원한도), 임차료50%(5년간, 연간1억원)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1인당 월 10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1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고용 1인당 월 10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1억원)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설치비 10%(기관당 2억)

- 안 제12조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대학·연구  기관‧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교육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 지원

- 안 제13조 (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 활용 자문, 자문료 지급 가능

○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로 제정 되어 있어 전주시도 금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산업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특화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		발의연월일：2023. 3. 7. 발 의 자：송영진, 온혜정, 전윤미, 김윤철, 신유정, 정섬길, 이 국, 장병익, 박형배, 최서연, 장재희, 한승우, 김동헌, 최용철 의원 (14인)

1. 제정이유

○ 전주시는 정부의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공약에 대비하고,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용 도시 기반 마련 및 금융생태계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금융도시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사업의 범위와 시장이 직접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전주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입지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안 제11조)

라.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행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안 제 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금융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특화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산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말한다.

4.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금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 ① 시장은 금융도시 조성 및 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금융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기관 유치 홍보 활동

5. 이전 예정 또는 이전한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기관의 교육, 홍보, 문화, 체육행사 등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해 증진 사업

6.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활동

7. 그 밖에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입지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 지역으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용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매입·임차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한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시 지역으로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설비의 설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금융기관 등이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금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제12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제13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등 재정 수반의 요인이 있음.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지니포럼 및 금융아카데미 개최 등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출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금융산업 육성	135,0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675,000
	소 계	185,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925,000
세입
총 비 용		185,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92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시 비	185,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925,000
시군비
합 계	185,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925,000

3. 부대의견

- 금융기관의 입지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등 금융기관 투자사업은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투자진흥기금 활용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김 은 주
연락처	(063) 281 - 2417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0
세 출		185,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925,000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금융산업 육성		135,0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675,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85,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925,000
	지방세	185,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925,00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상 세 내 역	2023년 예 산	이 후 연간예산	비고
합 계		185,000	185,000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 금융산업 전문인력양성 50,000천원 = 50,000	50,000	50,000
금융산업 육성	∘ 지니포럼 개최 100,000천원 × 1회 = 100,000 ∘ 금융 아카데미 등 시민대상 금융교육 6,000천원 × 4회 = 24,000 ∘ 금융전문가 연구활동 및 포럼 등 5,500천원×2회 = 11,000	135,000	135,000

관계 법령 발췌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3.21.>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

나.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