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20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7일     김윤철 의원 대표발의

신유정, 전윤미, 송영진

온혜정, 정섬길, 최서연

장병익, 이성국, 박혜숙

의원(10인)

○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3월 20일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 6. 12.)에 따라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1조∼안 제3조)

나.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 근거 명시(안 제4조)

다. 서예교육을 위한 지원사항 명시(안 제5조)

- 교육활동·시설·장비·재료 및 교육과정 개설 기관 등

라.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사항 명시(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〇 본 조례안은「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시의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〇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민이 서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함을 규정함

〇 안 제4조(사업)에서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서예 창작환경과·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인 서예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 됨

〇 안 제5조 ~ 제7조에서는 서예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규정으로 서예 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우수한 서예가 발굴 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과 전주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는 규정임

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과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가능함

〇 현재 전국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국25개(광역시도14곳,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서예는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므로 서예문화를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윤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		발의연월일 ： 2023. 3. 7. 발 의 자 ： 김윤철, 신유정, 전윤미, 송영진, 온혜정, 정섬길, 최서연, 장병익, 이성국, 박혜숙 의원(10인)

1. 제정이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 6. 12.)에 따라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1조∼안 제3조)

나.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 근거 명시(안 제4조)

다. 서예교육을 위한 지원사항 명시(안 제5조)

- 교육활동·시설·장비·재료 및 교육과정 개설 기관 등

라.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사항 명시(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전주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시의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서예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4조(사업)

나.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다.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 서예교육의 지원 등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비이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용 추계는 어려움

⇒ 사업 추진 시 경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필요

○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은 기존 서예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수준의 비용추계 설정은 가능

나. 연도별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시비보조사업	71	71	71	71	71	355

※ 2023년 서예 관련 법인·단체의 시비 보조사업 수준으로 추계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시비	71	71	71	71	71	35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연락처	(063)281-2203

관계 법령 발췌

□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