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3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3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3월  20일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3.20.)

2. 제안사유

□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 사항을 조례에 정함

□ 산업집적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장 및 지원 시설 입주로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여 주차난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장시간주차차량 주차요금 징수 근거 등 신설 (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장시간주차차량이 주차요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 근거 신설 (안 제4조의2제 제3항)

□ 장시간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근거 등 신설 (안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

□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준 변경 (안 별표 1)

- (현행) 5. 주차면수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급지별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개정안) 5. 시장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 교통혼잡, 민원발생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

□ 지식산업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7)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  ➔  (개정안) 시설면적 150㎡당 1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조례안은 첫째,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무단방치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과,

□ 둘째,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수요 증가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시간 무단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24시간 이상 주차를 장기주차로 규정하여 1일 단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1개월 이상의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이나 혼잡하지 않은 무료주차장을 사정에 의해 24시간 이상 주차하는 주민에게는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 현행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준을 30대 이상이라는 구체적 조건에서 주차수요, 교통혼잡, 민원발생 등 여건을 고려하여 유료화를 시행할 경우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당시부터 주차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주차요금 징수시설 설치나 관련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시설면적 250㎡→150㎡ 당 1대)는 기숙사 및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 입주로 인하여 당초보다 강화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수정사항>

- 제4조의2 신설 없이 현행대로 유지

- 별표1 개정사항 없이 현행대로 유지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유료화 및 장시간주차차량 조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 수립 후 개정 필요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0		제출연월일 : 2023. 3.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대중교통본부장

1. 개정(제정)이유

○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장시간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 사항을 조례에 정함

○ 산업집적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장 및 지원 시설 입주로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여 주차난 완화

2. 주요내용

○ 장시간주차차량에 주차요금 징수 근거 등 신설(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공영주차장에 24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요금 산정방법 등 규정

○ 장시간주차차량이 주차요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근거 신설(안 제4조의2제 제3항)

- 장시간주차차량이 주차요금 미납 시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장시간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근거 등 신설(안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

- 장시간주차차량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1개월 이상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및 방법 등 규정

○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준(안 별표 1)

- 무료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 기준보다 주차수요, 교통혼잡, 민원발생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유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식산업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7)

- 지식산업센터 내에 공장시설, 기숙사 및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 입주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면수 확충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  ➔  (개정안) 시설면적 150㎡당 1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 5 ~ 1. 2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료 공영주차장에 24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하 “장시간주차차량”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시간주차 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차시간 측정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시간주차차량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1일 주차권 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주차일수는 장시간주차차량의 입차 및 출차 시간을 계산하여 최초 24시간 초과 후 24시간 마다 1일씩 가산하되,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일로 본다.

③ 시장은 장시간주차차량이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시간주차차량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기일까지 주차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무단으로 장시간주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

별표 1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부칙 제3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 (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4조에 따른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2.「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른 방치차량

3.「주차장법」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 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을“시장은”으로, “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을“시장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견 인 이 동 통 지 서 (제 호)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전주시 구 동
위반차량	제 호	차 종
적용법규 (해당 란 ✔표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주차장법」 제8조의2(주차행위 제한) 및 제15조(관리방법)
위반내용 (해당 란에 ○ 또는 ✔ 표시)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1. 주‧정차해서는 아니 되는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2. 주‧정차의 방법 및 시간과 금지사항을 어기고 주차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방치차량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차량 1.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의 구역 및 시간 등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공영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취 급 자	□ 전주시 구청 불법주․정차차량 단속공무원 □ 전주시 구청 무단방치차량 담당공무원 □ 전주시 공영주차장 관리자
인수장소	전주시 견인차 보관소 (전주시 덕진구 ) ☎ 063-211-8246
귀하의 차량은 상기 적용법규에 따라 견인이동 조치하오니 인수장소에 방문하시어 절차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시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주간	야간	24시간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거주자우선	기본자동차				20,000원	20,000원	30,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급 지 별	지 역	비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후 15분 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 이하 승합차 및 4.5톤 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 초과 승합차 및 4.5톤 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5. 시장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 교통혼잡, 민원발생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

6. 2개 이상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은 점용한 구획의 수를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예식장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자주식주차장을 법정대수의 50퍼센트 이상 확보.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또는 호실당 0.7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10. 기타 시설물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료 공영주차장에 24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하 “장시간주차차량”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시간주차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차시간 측정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장시간주차차량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1일 주차권 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주차일수는 장시간주차 차량의 입차 및 출차 시간을 계산하여 최초 24시간 초과 후 24시간마다 1일씩 가산하고,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일로 본다.
<신 설>	③ 시장은 장시간주차차량이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현 행	개 정 안
	따른 주차요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기일까지 주차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무단으로 장시간주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주간	야간	24시간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거주자우선	기본자동차				20,000원	20,000원	30,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생 략)

2. (생 략)

급 지 별	지 역	비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 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 4. (생 략)

5. 주차면수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급지별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6. (생 략)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주간	야간	24시간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거주자우선	기본자동차				20,000원	20,000원	30,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급 지 별	지 역	비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 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 4. (현행과 같음)

5. 시장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 교통혼잡, 민원발생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 4. (생 략)	(생 략)
5.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6. (생 략)	(생 략)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생 략)
8. ~9.(생 략)	(생 략)
10. (생 략)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소형 주택-------------- ---------------------------------------------------------------------------------------------------------
6.(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수련시설,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발전시설	(현행과 같음)
8. ~9.(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