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3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3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3월  20일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3.20.)

2.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기 수립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변경 (전주시 공고 제2021-300호, 2021. 2. 15.)

3. 주요내용

□ 총괄 도시계획 시설현황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서(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등 포함)를 서면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안번호	162		제출연월일 : 2023. 3.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보고이유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기 수립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변경 (전주시 공고 제2021-300호, 2021. 2. 15.)

2. 제안근거

○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지방의회 보고 내용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시의회 보고

- 보고된 시설 중 해제 또는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서(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 포함)를 서면통보 가능

3. 주요내용

가. 총괄 도시계획 시설 현황

구 분		결정시설(2022)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총 계		4,694	73,899,845	4,643	73,321,184	51	578,661	99.21
교통 시설	도로	3,612	41,987,484	3,576	41,853,893	36	133,591	99.68
	철도	5	1,067,098	5	1,067,098	-	-	100.0
	주차장	173	292,220	169	287,969	4	4,251	98.54
	자동차 정류장	3	37,223	3	37,223	-	-	100.0
공간 시설	광장	61	1,191,808	61	1,191,808	-	-	100.0
	공원	256	16,802,070	255	16,797,806	1	4,264	99.97
	녹지	224	753,769	222	746,522	2	7,247	99.03
	공공공지	34	54,702	34	54,702	-	-	100.0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152	5,510,397	152	5,510,397	-	-	100.0
	공공청사	39	857,470	37	666,998	2	190,472	77.78
	문화시설	18	300,380	15	287,736	3	12,644	95.79
	체육시설	10	1,049,729	8	826,455	2	223,274	78.73
	연구시설	3	1,738,815	3	1,738,815	-	-	100.0
	사회복지시설	10	150,611	10	150,611	-	-	100.0
	청소년수련시설	1	2,918	-	-	1	2,918	-
방재 시설	하천	3	162,083	3	162,083	-	-	100.0
	유수지	24	265,552	24	265,552	-	-	100.0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6	333,226	6	333,226	-	-	100.0
	폐기물처리시설	5	460,587	5	460,587	-	-	100.0
	수질오염방지시설	3	11,977	3	11,977	-	-	100.0
기타 집행완료 시설		52	869,726	52	869,726	-	-	100.0

나.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비 고
개 소	22	1	4
면 적	74,526㎡	6,351㎡	229,594㎡
사업비 (백만원)	30,835	495	191,15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구 분		합 계			1단계 (2023∼2025년)			2단계
								(2026∼2027년)			(2028년 이후)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총 계		27	310,471	222,481	14	272,825	205,180	9	26,969	14,419	4	10,677	2,882
교통시설	계	22	74,526	30,835	11	39,398	15,110	8	25,220	12,879	3	9,908	2,846
	중로	9	49,484	18,553	5	27,523	9,894	3	15,786	7,466	1	6,175	1,193
	소로	13	25,042	12,282	6	11,875	5,216	5	9,434	5,413	2	3,733	1,653
공간 시설	계	1	6,351	495	1	6,351	495	-	-	-	-	-	-
	녹지	1	6,351	495	1	6,351	495	-	-	-	-	-	-
공공문화체육시설	계	4	229,594	191,151	2	227,076	189,575	1	1,749	1,540	1	769	36
	문화 시설	3	12,644	28,856	1	10,126	27,280	1	1,749	1,540	1	769	36
	체육 시설	1	216,950	162,295	1	216,950	162,295	-	-	-	-	-	-

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미 집 행 시 설
		합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장기미집행시설)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총 계		51	578,661	339,029	24	268,190	116,548	27	310,471	222,481
교통 시설	도 로	36	133,591	46,015	14	59,065	15,180	22	74,526	30,835
	주차장	4	4,251	6,210	4	4,251	6,210	-	-	-
공간 시설	공 원	1	4,264	4,775	1	4,264	4,775	-	-	-
	녹 지	2	7,247	564	1	896	69	1	6,351	495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공공청사	2	190,472	42,914	2	190,472	42,914	-	-	-
	문화시설	3	12,644	28,856	-	-	-	3	12,644	28,856
	체육시설	2	223,274	176,295	1	6,324	14,000	1	216,950	162,295
	청소년 수련시설	1	2,918	33,400	1	2,918	33,400	-	-	-

○ 단계별 집행계획(안)

구 분		합 계			1단계 (2023∼2025년)			2단계
								2-1단계 (2026∼2027년)			2-2단계 (2028년 이후)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총 계		51	578,661	339,029	22	474,927	295,791	11	29,905	16,219	18	73,829	27,019
교통시설	계	40	137,842	52,225	14	40,890	15,338	10	28,156	14,679	16	68,796	22,208
	중로	13	55,011	22,281	8	29,015	10,122	3	15,786	7,466	2	10,210	4,693
	소로	23	78,580	23,734	6	11,875	5,216	7	12,370	7,213	10	54,335	11,305
	주차장	4	4,251	6,210	-	-	-	-	-	-	4	4,251	6,210
공간시설	계	3	11,511	5,339	2	7,247	564	-	-	-	1	4,264	4,775
	공원	1	4,264	4,775	-	-	-	-	-	-	1	4,264	4,775
	녹지	2	7,247	564	2	7,247	564	-	-	-	-	-	-
공공문화체육시설	계	8	429,308	281,465	6	426,790	279,889	1	1,749	1,540	1	769	36
	공공 청사	2	190,472	42,914	2	190,472	42,914	-	-	-	-	-	-
	문화 시설	3	12,644	28,856	1	10,126	27,280	1	1,749	1,540	1	769	36
	체육 시설	2	223,274	176,295	2	223,274	176,295	-	-	-	-	-	-
	청소년 수련시설	1	2,918	33,400	1	2,918	33,400	-	-	-	-	-	-

※ 2025년까지 실효대상 및 예산 확보 시설은 1단계, 2025년 이후 실효대상 시설은 2단계 반영

붙임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