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송영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68		발의연월일 : 2023. 03. 21.
			발 의 자 : 송영진, 박형배, 이성국, 박혜숙, 이보순, 김현덕, 한승우, 정섬길, 신유정, 전윤미, 장병익, 박선전, 이 국, 이남숙, 최서연, 최지은, 장재희, 온혜정, 최용철 채영병, 양영환, 최주만, 김성규, 이병하, 남관우, 김세혁 의원 (26인)

1. 제안이유

가. 정부는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신동진벼를 추가하고 2025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퇴출 방침을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함.

나. 3년의 유예기간 후 퇴출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농민들과 소통하여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과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와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동진벼는 오랜 연구 끝에 수량과 품질을 향상해 전북의 주력 품종이 되면서 5년 연속 재배면적 전국 1위로 2022년 기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신동진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퇴출 결정에 대한 즉각 철회와 재검토를 촉구함

다.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농민과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라. 정부는 쌀 가격 하락과 생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3. 기타사항

가. 결의문 : 붙임.

나.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 지난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신동진벼를 추가하고 2025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을 완전 중단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퇴출 시기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다만 다수확 품종이고 병해충에 약한 만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한 상태이다. 하지만 수확량이 많아서 쌀 재고량의 적정 유지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10a당 570kg 이상 소출이 나는 벼 품종은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부당하다.

○ 신동진벼는 1999년 농촌진흥청이 고품질과 양질의 다수확 품종육성을 목적으로 개발한 품종으로 신동진벼가 출시되어 전북의 주력 품종이 되면서부터 전북 쌀의 위상이 높아져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쌀이 되었고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상위 품종 가운데 신동진벼 재배면적은 5년 연속 전국 1위이며 2022년 기준 전북지역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주지역의 전체 쌀 생산량은 2,502ha에서 1,256톤 정도이며, 이중 신동진 벼의 점유율은 7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다수확 보급종 중단 조치가 전주지역 쌀 재배 농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 보급종 퇴출 시기를 몇 년 미루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정부는 신동진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제외와 정부 보급종 중단계획을 철회하고 퇴출 방침의 의견 수렴, 대체 품종 선정 및 유예기간 등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 품종을 전환할 시 신동진벼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의 가치를 고려하여 신동진벼를 일거에 퇴출하기보다 참동진 등 대체 품종 품질의 우수성이 검증되고 신동진벼만큼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제한적으로 정부에서 수매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간 신동진벼 공급 중단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농민들은 그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

○ 새로운 품종에 대한 농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옳지 않다. 최소 5년 이상 시험 재배기간을 거쳐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고 농가소득 측면에서 적합한지 등을 고려해서 대체 품종의 검증작업과 신동진벼와의 비교작업을 진행하여 농민들이 비교우위를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민,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농민의 의향을 최우선 반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체 품종 개발 관련 인센티브 제공과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기후위기, 전쟁 등으로 식량의 전략적인 생산이 중요한 지금 정부는 쌀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 원가가 상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쌀 가격 안정과 재고량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농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현 정부의 신동진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다   음

하나. 정부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농민과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과 생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2023. 03. 22.

전주시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