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월) 10:00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제2조(위원의 구성) 관련 현 5명(의원 1명)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3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 맞춰 선임 정수를 늘려 결산 검사를 효율적이고 보다 강화된 결산 검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목적(안 제1조)

나.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안 제2조)

다. 선임방법 및 절차ㆍ위촉기간 (안 제3조 ~ 제4조)

라. 결격사유 및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5조 ~ 제6조)

마. 대표위원(안 제7조)

바. 검사의 내용과 범위ㆍ검사 협조ㆍ검사의견서의 제출(안 제8조 ~ 제 10조)

사. 실비지급(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기타

1) 협의 등 : 해당부서 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 및 결산 검사의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 (안 제2조)

- 기존 결산검사위원 5명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선임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수 확대 규정을 명시함

- 검사위원 5명에서 선임위원 증가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실정임(별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① 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결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안 6조)

- 위촉 해제 사유 발생시 별도 절차 없이 위촉을 해제 조항 신설함.

※ 해제 사유 : 품위 손상, 지방세 체납, 직무유기, 외부에 정보 유출, 질병 등

□ 결산은 전년도 세입에서 징수의 적정성, 결손 방지와 체납액 징수상황 등을 심사하고 세출에선 예산집행과 이월·불용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예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에 결산 검사는 지방의회의 결산안 심의 과정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 본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를 꼼꼼히, 제대로 검사하여 작성하는 의견서는 매우 중요하고 제1차 정례회(6월) 결산안 심사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정수 확대 등 보다 강화된 결산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타 지자체 결산검사위원 선임현황

결산검사위원 정수	시·군·구 명	비고
3명이상 10명 이하	창원시, 아산시, 사천시, 거제시, 김해시, 광명시, 삼척시, 의왕시, 보령시, 서산시, 의정부시, 순천시, 충주시, 청주시, 용인시, 논산시, 경산시,
5명	고양시, 이천시,
7명	밀양시, 진주시, 하남시, 익산시, 시흥시, 동해시, 여수시, 통영시, 수원시, 구미시
10명	김천시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결 산 서 작 성

결 산 검 사

의회승인신청

의회 승인

검사의견서

제 출

세입·세출결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검사의견서 첨부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조례에서 정한기간)

(검사종료후

10일 이내)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다음연도 1차 정례회)

□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