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월) 10:00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조례안 별첨

가. 자율방범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의 근거 법령 마련(약칭: 자율방범대법)

나.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자율방범연합대 구성 규정(안 제3조)

- 시 관할 각 동의 자율방범대를 연합하여 자율방범연합대 구성 가능

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법 제14조(경비 등의 지원)에 따라 방범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마. 포상 규정(안 제7조)

바. 부칙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협    의 : 자치행정과 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2년 4월 26일)되고 시행(23년 4월 27일)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목적 및 정의 와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법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에 따라 자율방범연합대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 ~ 제4조)

※ 중앙회(전국 단위의 자율방법중앙회), 연합회(시도 광역단위), 연합대(시군구 단위)

【現 전주시 자율방범대 및 초소 현황】

○ 구성 : 2개 연합회(완산·덕진연합회), 51개 자율방범대(완산 29개, 덕진 22개)

○ 초소 : 51개소 (완산 29, 덕진 22) / 10개동 2개대 이상 운영

○ 또한, 법 제14조(경비 등의 지원)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시설·장비, 대원의 교육·훈련 경비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의무 조항을 규정하였음.(안 제5조 ~ 제6조)

- 현재, 방범초소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19년 12건 87백만원, 20년 2건 23백만원, 21년 2건 3백만원

22년 4건 77백만원 / 23년 5건 71백만원)

- 앞으로, 방범 장비, 차량 취득, 초소 설치(임차 포함) 예산 지원 요청이 예상되는 바 해당부서의 국도비 매칭 비율에 대한 조정 검토가 필요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2023년 기준)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243	243	243	243	245
시 본청		8	8	8	8	8	학교폭력 범죄예방 캠페인 및 한마음대회 (완산·․덕진 연합회 각 4 백만원)	보조금
구청	계	235	235	235	235	237	간식비 111, 피복비 26, 전기료 6, 운영비 92
	완산구	129	129	129	129	131	간식비 61, 피복비 14, 전기료 3, 운영비 51
	덕진구	106	106	106	106	106	간식비 50, 피복비 12, 전기료 3, 운영비 41
※ 1개대 당 지원예산 규모 : 월 평균 400천원 정도 (지대당: 간식 6천원/일, 피복 500천원/년, 전기 10천원/월, 운영 150천원/월)

□ 본 조례 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약칭)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이 제정된 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 활동 범위와 조직 구성 및 기능, 지원 및 감독 등 자율방범활동 지원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