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수탁기관의 사정에 의한 협약 해지 요청으로 2023. 5. 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나. 역량있는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내실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추진 필요성

○ 본 위탁사무는 알코올·도박 등 장기간 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의 중독을 단절하고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실무 경험과 지역사회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

-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1) 위탁대상: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 소 재 지: 완산구 장승배기로 263, 1층

3) 규모 및 시설: 530㎡(사무실, 상담실, 재활 프로그램실 등)

4) 운영인력: 7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5) 수탁기관: 사단법인 하은

6) 위탁기간: (당초) 2020. 1. 1. 〜 2024. 12. 31.(5년)

(변경) 2020. 1. 1. ∼ 2023. 5. 8.(약 3년 4개월)

7) 위치도

※건물 임대차 계약 2024.12.31.까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마. 민간위탁 기간: 2023. 5. ~ 2026. 12. 31. (약 3년 8개월)

	위탁기간 변경 사유
❖ 현 수탁기관과 당초 *5년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기관의 사정으로 협약이 중도 해지되어 동일 사례 재발 가능성 고려 *근거: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우리시 민간위탁 사업부서 대부분이 사업의 효율성 및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위탁기간 3년 채택 ❖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위탁함이 타당함

3.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모집방법: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선정기준

□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방안 등

라. 심사 및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 위원장 포함 8인으로 심사위원회 구성(공무원 2, 전문가 6)

4.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A등급

5.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3월

나.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3월~4월

다.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4월

라. 위탁관리 협약체결                                 : 2023. 4월

마. 사무 인계·인수                                   : 2023. 4월

바. 차기 수탁기관 위탁사무 업무 개시                  : 2023. 5월

6. 검토의견

가. 장기간 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됨으로써 돌발적인 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로 주변 시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중독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련 의료 전문지식과 전문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 주요 위탁업무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로써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으로,

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알코올·도박 등 장기간 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의 중독을 단절하고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실무 경험과 지역사회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