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설치한
새활용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새활용센터는 버려지는 폐기물의 새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 형성·확산을 위한 도심거점공간으로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3. 6.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나.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통해 새활용 콘텐츠 발굴과 산업화 연구를 통해 새활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하기 위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라.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가. 시설현황

1) 명    칭 :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

3) 시설규모 : 부지 602㎡, 연면적 1,180㎡(지상 4층)

4) 공간구성 : (1F)공유공간 (2F)기업입주공간 (3F)기획전시관 (4F)회의실

위 치	전경사진

나. 위탁사무

1)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가. 추진방법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나. 위탁기간 : 2023. 7. 1. ∼ 2025. 12. 31.(2년 6개월)

※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일을 당해 연도말로 정함

다. 자격요건 : 공고일 전일 전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재활용, 새활용(up-cycle), 자원순환 분야 관련 활동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라. 인력운용 : 4명(센터장 1, 직원 3) 이내

마. 위탁사업비 : 연간 376백만원

바.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심사위원 선정 및 세부 심사기준 등 별도 계획수립 추진

6. 검토의견

가. 새활용이란 기존의 버려지는 폐기물을 가공과정을 거쳐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재사용의 개념을 벗어나 디자인 및 기능의 전환으로 사용 수명을 늘리고 미관 기능성의 전환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가는 목적과

나. 현실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고 시민의식과 방식의 전환으로 새로운 사용 개념을 적용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처리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등 운영,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라.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등 창의적인 업무로써 민간 전문인의 자유로운 사업 추진이 고려되어야 함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