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 사항을 조례에 정함

□ 산업집적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장 및 지원 시설 입주로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여 주차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장시간주차차량 주차요금 징수 근거 등 신설 (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장시간주차차량이 주차요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 근거 신설 (안 제4조의2제 제3항)

□ 장시간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근거 등 신설 (안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

□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준 변경 (안 별표 1)

- (현행) 5. 주차면수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급지별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개정안) 5. 시장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 교통혼잡, 민원발생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

□ 지식산업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7)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  ➔  (개정안) 시설면적 150㎡당 1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 5 ~ 1. 2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첫째,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무단방치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과,

□ 둘째,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수요 증가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시간 무단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24시간 이상 주차를 장기주차로 규정하여 1일 단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1개월 이상의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이나 혼잡하지 않은 무료주차장을 사정에 의해 24시간 이상 주차하는 주민에게는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 현행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준을 30대 이상이라는 구체적 조건에서 주차수요, 교통혼잡, 민원발생 등 여건을 고려하여 유료화를 시행할 경우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당시부터 주차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주차요금 징수시설 설치나 관련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시설면적 250㎡→150㎡ 당 1대)는 기숙사 및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 입주로 인하여 당초보다 강화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바랍니다.

참고 1		기존 지식산업센터 주차대수 현황

시 설 명	연 면 적	주차대수(현)	연면적/주차면수	비고
스페이스온	48,378.8㎡	325대	149㎡/1대	완 료
어썸 시티	25,371.4㎡	156대	163㎡/1대	추진중
스페이스킹	28,678.5㎡	195대	147㎡/1대	추진중
더 캠퍼스	67,458.9㎡	503대	134㎡/1대	추진중